『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발제자료 요약

□ 세션 Ⅰ : 도시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

(1)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서민호 센터장, 국토연구원)

□ 정책 여건 및 우리 도시의 실태

ㅇ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도시의 경제·사회·물리적 쇠퇴 확대로 외연적 확장보다는 기존 도심지역 중심의 재생과 압축적 관리의 중요성 확대

- 지역 간 · 지역 내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도 필요한 상황

ㅇ (지역간 일자리, 주거환경 양극화 확대) 쇠퇴 유무에 따른 일자리 격차, 공공·생활인프라 격차로 인한 정주환경 양극화

□ 앞으로의 도시재생 정책의 역할

ㅇ 국토 균형발전, 기회의 평등, 주거권 등 국민의 권리를 찾는 일

ㅇ 인구감소·고령화 등 지역 위기에 대처하는 핵심 실천 수단

ㅇ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필수 요건

ㅇ 기초생활인프라는 삶의 질 보장과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

□ 비전, 목표 및 주요 추진전략, 기반구축 방안

(2) 쇠퇴 도심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권규상 박사, 국토연구원)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쇠퇴 도심을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압축적 도시재생 추진

□ 쇠퇴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

ㅇ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지역공공교통망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 이외 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효율적 도시체계 구축

ㅇ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추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역량을 강화

ㅇ (혁신거점공간 공급) 도심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상실한 중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혁신거점공간을 조성

-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주거, 상업, 문화, 창업공간이 복합화 된 혁신공간이자 앵커시설로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공급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인적, 기술적, 문화적 자원인 청년창업지원과 주거문제해소, 지역상생을 견인할 대학중심의 거점조성

- (도시재생 첨단산업단지 지정) 활성화지역 내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히고 복합개발을 통한 첨단산업생태계 조성

- (유휴부지 활용) 국공유지, 노후공공청사, 폐교, 노후산단 등을 활용한 생태계 조성

ㅇ (지역특화발전) 지역자산과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문화 및 건축자산 활용, 상권활성화, 도시숲 조성 등의 연관 산업을 뉴딜지역에서 추진

(3)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권혁삼 박사, LH연구원)

□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서민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회복을 선도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

ㅇ 아파트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재생,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우리마을 등 추진전략 3가지를 제시

□ 주요 추진전략

ㅇ (아파트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저층주거지에 부족한 기초 생활인프라에 대한 국가최소기준과 민관협력형 등 공급모델을 마련

- 지역여건에 맞춰 공급목표를 설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가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

ㅇ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재생)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 높으나 기반시설위주로 추진시 주택정비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

-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컨설팅, 기금 융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노후 주거지에 필요한 집수리, 생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

ㅇ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우리마을) 사업과정에서 집주인의 이주지원과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

- 맹지 등 단독사업이 곤란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매입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집주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재정착을 지원

□ 이러한 전략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성과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에 확산

ㅇ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소규모 건설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 세션 Ⅱ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1)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김신 치프, KMAC)

□ 정책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ㅇ 도시재생 선순환구조의 활성화는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및 도시재생경제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 가능함

ㅇ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역할은 다음의 3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① 지역주도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ㅇ 기존 거버넌스는 현장지원센터의 행정 지원 조직화, 형식적 주민협의체 운영, 행정 및 민간사업자 중심의 사업 추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ㅇ 현장지원센터의 독립성 및 직원의 안정성 강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도시재생회사 육성 및 인증제도 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민관 협력에 의한 사업 추진이 활성화 도모)

②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 도시재생 프로세스 중 정부의 지원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 집중됨에 따라, 주민 및 지역역량의 한계로 계획 수립전 기반구축이 어려움(전체 사업 부진 현상 발생)

ㅇ 지역주도의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운영 지원,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추진 지원 등 주민의 사업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주민주도의 활발한 자생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모)

③ 도시재생경제조직 활성화

ㅇ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지원 이후의 사업 중단 또는 저조한 성과 창출이 문제로 지적

ㅇ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도시재생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상가 내몰림 대응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활성화 방안(황규홍 박사, LH연구원)

□ 뉴딜정책의 주요 목표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상가 내몰림 방지대책과 공공상생시설 조성 방안을 통해 상생체계 구축

ㅇ 상생체계 구축을 위해 상가 내몰림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중장기 로드맵 설정

- 모니터링 체계구축,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 지원, 임대료 안정공간 공급,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

□ 주요 추진방안

ㅇ (모니터링 체계 구축) 뉴딜사업지역에 상가 내몰림 사전방지를 위하여 적정 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

- 인구지표, 부동산지표, 상업지표 등 기존지표에서 추가지표 검토후 추세나 타지역 비교 등을 통해 관심, 경계, 심각지역으로 구분·관리

ㅇ (상생협약 활성화) 임차인·임대인 간의 상생협약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개입 : 표준협약서 마련과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상생협약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시행령 개정과 상생협의체 구축을 유도하고 상생계획을 뉴딜사업계획에 반영

ㅇ (공공상생시설 조성) 뉴딜사업지역에 최대10년 동안 주변시세의 80%정도로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는 안정공간 마련

- 중심시가지형 등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은 공공상생시설 설치 의무화 및 입주 영세상인이나 창업가들에게는 역량강화교육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ㅇ (사회적 규제 합리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상임법 개정 등

ㅇ (재생이익 선순환유도) 사업초기에는 주민·청년 등을 위한 역량강화와 시행·운영단계에서는 공동체토지신탁, 도시재생회사 설립 검토

□ 기대효과

ㅇ 상가 내몰림 대응 전략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시 사회통합을 실현하여 실질적으로 영세상인 안정적 영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

(3)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박성은 박사, HUG연구원)

□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보조성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공공/민간 투자가 필요

ㅇ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본조달구조가 취약, 대출한도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생사업지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이 필요

-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도시재생 母子리츠, 임팩트 펀드, 크라우드 펀딩,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등을 제시

<공공/민간 금융지원 범위>

SIB (Social Impact Bond)	크라우드펀딩	임팩트 펀드	도시재생 母子리츠
Project	Project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도시재생 SPC	건축물 (복합상가, 임대주택 등)
민간이 우선 자금투입 및 추진하되, 성과계약에 따라 후행적 국고 지원	민간이 소액투자해 조성한펀드에 대해 공공(정부)이 매칭 대응 투자	공공(정부)이 주도한 펀드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조합에 대응투자(출자)	기금이 주도해 자금조달을 한 母리츠를 기반으로 지역단위 子리츠에 출자

□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