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과 프랑스는 과거부터 주택공급,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향상,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주거지 재생 등 다양한 주택관련 정책이 시행되어온 국가임

￮ 이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는 다양한 임대주택관련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과 그에 기반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잘 구성된 지방분권체제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두 국가의 주택관련 임대주택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주요 정책의 추진 프로세스 등을 검토하여, 두 국가의 주택관련 정책이 주는 우리나라 주택정책

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