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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수시 15-11
저자 홍사흠
발행일 2015-07-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 에서 "펜트하우스"까지 (홍사흠 외 지음)
통권506호 (2023. 12)
저자 박윤미
발행일 2023-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유현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 실증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약 2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차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고속철도 정차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역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도심형, 도심외곽형, 도심밖읍·면형)에 따라 다르게 관측 ● 향후 고속철도의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더 큰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역 위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속철도역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정책방안 ➊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점 간 교통망을 연계하고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철도투자 정책 전환 ➋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유형별 구체화를 위한 기초조사 수행을 통해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심형은 역세권 입체화, 도심외곽형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상권 활성화, 도심밖읍·면형은 도시거점과의 환승 연계 등과 같은 차별화된 지역개발 모델 발굴 등 세심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➌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관련 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고속철도 효과를 지역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 간 연동 ➍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법안 정비 및 관련 주체 간의 갈등 관리 등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및 확대
등록일 2024-03-2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기조연설 1.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 효과적 지역개발 : 획일이 아닌 통합으로 / 에데 이야스-바스케즈 세계은행 선임디렉터 주제발표 발표 1.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 정책, 성과와 도전 / 스위룽 중국 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 소장 발표 2. 균형발전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공간정책 / 피터 췐 독일 도시공간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발표 3.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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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8호 □ 소득불평등은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져 왔으나,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제한적, 따라서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의 배제) 공간적 분리에 기인한 취약계층의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한은 ‘기회의 균등’에도 부정적 영향 ◦ (고소득층의 이탈) 고소득층의 자발적 분리로 인해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누구나 누려야 할 도시경관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도시재개발부터 혁신도시까지 공공에 의한 새로운 거주공간 개발이 거주지 분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 ◦ (지역적 맥락 고려) 동일한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거주지 불평등 정도를 보이며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8호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내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관계의 특성 및 변화를 통시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단위 소득불평등 및 읍면동 기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소득지니계수는 다소 감소(2021년: 0.470, 2017년: 0.514)했으나 거주기 분리 측정결과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광역도 모두 분리지수의 상승이 관찰되며, 비수도권과 광역도가 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임 ◦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소득지니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 □ 시군구단위를 토대로 측정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은 지역이 거주지 분리 정도도 높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지역이 거주지 분리 또한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리지수는 상승했으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분리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 ◦ 지역의 공간분리 정도의 변화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정비례하여 변화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홍사흠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토대로 공공성을 띤 도시요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예방적 제도 마련 필요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 특정 학군지 편중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교육 제공 등 거주지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
등록일 2023-08-1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격차를 거주지 분리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관련한 자료의 부재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탓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구득의 어려움을 TV 드라마와 개인소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과거에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최근에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변화해오고 있음을 밝혔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홍사흠: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더 나아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가?’는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 혹은 도시에서 어떠한 거주지 분리의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싶었다. 특히, 어린 시절 다양한 곳에서 거주했던 경험들 역시 이러한 동기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홍사흠: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다양한 소득계층들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거주지 분리 혹은 거주지 입지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 왔는가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는 기존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홍사흠: 정량적 자료 구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V 드라마의 주제와 소재 분석을 실시했다. 1980년대부터 추억을 되살려 관련 있는 드라마들을 찾고, 거기에 그려진 소득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 각 내용이나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감성적인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홍사흠: 주제도 제목도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맘이 굴뚝 같다. 물론 과제 선정 과정, 수행과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항상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언제나 보람인 동시에 아쉬운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홍사흠: 소득불평등은 오랜 문제이자 사회과학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이다. 다만, 이를 공간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 역시 아직은 크지 않다. 이처럼, 오랜 문제이자 논의 주제이지만 공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드문 분야가 있다면, 무조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싶다. 홍사흠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Urban and regional science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등이다.
등록일 2023-07-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8호 □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일컫는 기술진보가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도가 증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의 개념과 의미를 상기하고, 일자리 대체와 관련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 기술진보와 일자리 대체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측정 및 진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선별 -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 홍사흠 센터장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실제 지역 일자리 변화(규모 증감, 증가율) 사이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일자리 대체 가능성의 현실화와 관련 요인을 파악,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기술진보의 중장기적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유치 및 육성은 지역일자리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 ◦ 단순한 교육수준 제고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를 중심에 둔 재교육 강화 정책 필요 - 다만 정부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수단 마련은 그 효과가 기대에 비해 미흡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균형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가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 결국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권이나 지원규모 상향 등 균형발전을 감안한 형태의 정책 추진이 필요
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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