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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 충청북도의 탄소중립 전환 대응현황과 과제
통권496호 (2023. 2)
저자 이소영
발행일 2023-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김종학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백정한 연구원 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성) 통행의 연속적인 특성으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가 필요 - 중앙과 지자체 등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도로폭원, 포장 등) 차이로 인한 안전성 결여 문제 발생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단일 지자체 교통투자 추진이 어려움 2> (연계협력형 투자를 위한 생활권 선정) 연계협력형 지자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생활권 중첩도를 고려한 전국 33개(대도시 제외) 연계협력형 생활권을 선정 - (선정방법)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생활통행 반경 산정 후 생활권 중첩도 평균 30% 이상 지역 선정 - 전라남도 7개, 강원도 6개, 경상북도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순으로 생활권 설정 3> (연계협력 사업효과)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공동운영을 사례분석한 결과 연간 편익이 2억 원 발생 - 홍성군과 예산군 생활권 중첩도는 88% - 홍성군과 예산군 공동차고지 도입 시 부대시설(차량정비, 주유소 이용 등) 공유로 차고지 운영비용 절감 가능 정책제언 ①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6단계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 중앙의 역할 필요 -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 → 협력체계 구분 → 사업 발굴 → 재원조달 → 사업 추진 → 성과 모니터링 ② (교통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고속국도, 국도)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기능 격차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③ (관련 제도개선 건의)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전주시는 생활권 중복도가 11개 시·군과 중복되므로 관련 법의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검토 필요 - (재원조달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등록일 2020-07-0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
1. 계획 개요 2. 현황 및 여건분석 3. 목표 및 전략 4.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5. 부문별 계획 6.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7. 집행 및 관리계획
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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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1호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조성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1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지방거점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산업화 시기 이래 정부는 지방대학을 인력과 기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균형발전의 목표하에 지방대학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이를 통해 ① 산학협력 활동의 양적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② 지역산업과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전문조직과 체계가 정비되었고, ③ 대학의 역할과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기술역량을 가진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지역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혁신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중개하는 혁신거점 역할 수행 ◦ (강원대학교) 창업기업부터 성숙기업을 아우르는 전 주기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창업보육센터-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협력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전략 구상 ◦ (충청북도 오송 바이오텍 공유대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충북권 바이오산업의 수요에 상시적으로 대응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인력양성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운영기반 구축을 지향 □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부처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추진
등록일 2023-11-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량 자료로 전국 33개 생활권(대도시 이외) 선정...지방분권시대 생활권 중심의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량 자료로 전국 33개 생활권(대도시 이외)선정”□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종학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을 제언했다. □ 교통시설 투자는 단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유도가 필요하다. ◦ 투자주체별 투자여건이 상이해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과 안전성 격차(교행불가, 도로폭원 협소, 포장율 등)가 심화되고 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교통수요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계협력형 교통시설투자 및 운영이 더 필요하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모바일 빅데이터의 통행반경 자료로 연계협력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 모바일 빅데이터 → 시·군·구가 기종점 통행량 자료 구축 → 시·군·구별 생활통행권 산정(SDE 분석) * (SDE 분석) 공간적으로 속성값을 지닌 점들의 공간분포를 분석하는 공간통계분석기법 ◦ (생활권 중첩율) 생활권 중첩 평균 시군구 개수는 13개 였고 대도시 40.5%, 중소도시 22.9%, 군 지역 19.0% 순으로 도시화가 높을수록 중첩율이 높게 나타났다. ◦ (생활권선정) 생활권 중첩도가 30%이상인 시군구(대도시이외)를 동일 생활권으로 선정한 결과, 전라남도 7개, 강원도/경상북도 각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등 총 33개 생활권을 선정할 수 있었다. ◦ (전주 대도시 생활권)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11개 시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되어 대도시권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광역교통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협력 사례로 생활권 중첩도가 88%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2곳을 1곳으로 공동운영 시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간 2억 원의 운영비 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edian: 수요지와 시설 간 운송비용과 시설의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p개의 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분석기법◦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공영차고지 공동입지는 공차거리와 연료비를 절약해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구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시대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연계협력을 위한 6단계 과정 필요하고 제도도입 초기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의 중앙역할 필요 * (전제조건) 연계협력 필요성 인식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상호신뢰 * (6단계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 협력체계 구분 → 사업 발굴 → 재원조달 → 사업 추진 → 성과 모니터링◦ (교통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고속국도, 국도)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기능 격차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관련 제도개선 건의)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균특계정 내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제안, 전주시의 경우 생활권 중복도가 11개 시군과 중복되어 관련법의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검토 필요
등록일 2020-07-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등 게재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등 게재"-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4권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4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강동우 연구위원 외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등 10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송하승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의‘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 주택시장 금융화의 도입과 주택금융의 기준 전환(자산 가치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의 전환)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양상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해석했다. ※ 독점지대는 특정 토지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이익으로 이는 도시개발‧계획제도나 주택금융 접근성 등의 금융 정책 등이 원인임 ◦ 200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주택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금융이 제도권 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모기지 등)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조달되는 주택시장 금융화가 도입되면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풍부한 자본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 주택의 자산 가치에 따라 대출규모를 결정했던 초기의 자산 가치 기반형 금융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독점지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 즉 주택이 비쌀수록 대출규모가 커지면서 가격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 가계대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자 주택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2005년 이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기반형으로 전환했다. ◦ 주택금융이 자산 가치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독점지대의 양상을 보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권역에서는 독점지대가 크게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기 신도시권역은 증가의 폭이 적거나 감소하여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줄어들기보다는 벌어졌다. 금융화된 주택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절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분 중에는 개인의 투자나 노력이 아니라 2000년대 초중반에 추진한 주택시장 금융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본 이득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초과이익을 조세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또한 소득 기반형으로 전환된 주택금융은 자산 가치 기반형에 따라 이미 경제적으로 분절된 주택시장을 계층적으로 단절시키는 여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자산 가치 기반형 주택시장 금융화로 주택시장의 담장(경제적 분절)을 높게 쌓았고, 이후 소득 기반형으로 전환되며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특정 계층(사회적 분절)에게만 부여한 결과가 된 것이다. ◦ 따라서 주택의 기능을 투기보다 주거에 두고, 보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과 산업의 사회경제적‧제도적 환경을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산 가치에 기반을 둔 전세는 제도권 주택금융에서 부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투자자가 단기간에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제도권 주택금융과 전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전세를 반영한 대출 총량 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석희 연구원(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외‘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 경기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는 작년 취득세율 개정(2019.8.13.)의 직접적 원인인 ‘문턱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취득세 세율구조의 개편 효과를 분석했다. ※ 문턱효과는 ‘주택시장에서 조세 및 시장 상황 등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 가격구간에 거래량이 편중되는 현상’을 말함. 2018년 기준 5억 9천만~6억 원 사이의 거래건수가 6억~6억 1천만 원 사이 구간에 비해 6배 정도 많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가격턱 상단과 하단의 거래량 차이는 대개 하단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경기가 좋을수록 시장참여자들이 거래금액을 억 단위 어림수 가격의 바로 하단의 가격 구간으로 설정하여 빈번하게 거래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가주택일수록 시장참여자들이 거래가격에 둔감한 것이 확인됐다. 비교적 인지가 쉬운 억 단위 가격이나 바로 하단의 가격구간이 급증했으며 상단의 가격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를 고려하면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는 시장경기 및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동우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외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은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와 시군구 지역특성 간 상관관계를 탐색했다. ◦ 분석결과,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뿐 아니라 지역의 맥락효과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지역의 맥락효과는 광역시도 수준보다 시군구 수준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 지역의 고용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용 수준(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가 평균)보다 지역 부동산 자산의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포장률 등 역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다 나은 교통인프라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기욱 연구위원(부산연구원) 등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미친 효과’는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폭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오후 전문연구원(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등의 ‘공간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탐색방식의 개선방안: 공간적 중첩과 집중을 중심으로’는 기존 취약계층 탐색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면서 세밀한 공간단위에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진희 소장(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의 ‘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로동신문』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북한이 경관을 활용하는 방식을 탐구했다. 김정일 현지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관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현재 김정은 집권 시기의 경관 변화와 그 시사점을 진단하고 있다.□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의 ‘테크노폴의 성장과 지역혁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독일의 대표적인 테크노폴 중의 하나인 도르트문트시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두 테크노폴의 성과를 규명했다.□ 송영현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외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는 공유경제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때의 쟁점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동진우 연구위원(창원시정연구원) 외 ‘지역의 제조업 특화수준과 임금 간의 관계’는 제조업 내에서 지역별 특화수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여, 특화수준과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혜 박사과정(부산대학교) 등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설재난 피해액 예측’은 대설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 대설재난 피해액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그 변화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현재에 비해 미래 대설 피해가 무조건 증가할 것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