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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사례를 대상으로
WP 19-13
저자 정유선
발행일 2020-01-0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77]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그린시티
통권479호 (2021.09)
저자 정유선, 하정민
발행일 2021-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김상조 선임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정유선 연구원 1> 개발밀도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와 그 인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 미흡하여 도시의 불균형 개발 심화 2> 사례 도시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정체·침체를 막론하고 전국 도시에서 도심의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 외곽의 밀도는 큰 폭으로 상승 - 인구 100만 명 이상인 A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8년의 인구와 건축밀도를 비교하여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6㎞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특히, 10㎞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인구 50만 명 이상인 B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4㎞ 지점까지 인구와 건축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 6㎞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3>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4>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시급 정책방안 ① (사회적 인식 개선) 도시개발밀도 관리의 소홀함이 심각한 도시문제(기성시가지 침체, 탄소배출 증가, 환경훼손 등)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사업자·주민 등과 함께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 도심·기성시가지·외곽지역·산지·농지·수변 등 공간구조와 입지를 고려한 개발밀도 관리계획 수립 필요 ③ (사업에 대한 심의·허가 기준 강화) 공간구조, 생활권별·지역별 개발밀도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에 적극 활용 ④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존중)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도시계획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 도시계획 의제 및 특례 제한 필요
등록일 2021-11-22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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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혁신도시 인구이동 사유, 광주전남은 직업, 전북은 주택
“혁신도시 인구이동 사유, 광주ㆍ전남은 직업, 전북은 주택"- 국토硏, 워킹페이퍼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정유선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 인구이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는 신도시형 혁신도시로 분류되며, 이전인원과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혁신도시이다.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이전인원이 7,5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주민등록인구도 30,819명으로 나타나 가장 인구가 많은 혁신도시이지만 원래 계획대비 인구 달성률은 62.9%로 낮게 나타난다. - 전북혁신도시는 이전인원, 주민등록인구 수가 광주ㆍ전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계획대비 인구를 92.9% 달성하여 신도시형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인구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의 유입인구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전출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목표인구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연령대별 이동 인구를 보면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26.5%, 전북혁신도시는 24.0%이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40대 인구와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소폭 더 많게 나타났다. ◦ 혁신도시 조성 전후의 인구 구조를 비교해 보면 광주ㆍ전남은 고령화된 인구구조에서 젊은 인구구조로 전환하였고, 전북은 인구구조는 유지한 채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 이동인원별 순이동 건수를 보면, 1명이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7,904건(54.7%), 전북혁신도시는 9,917건(50.5%)으로 가장 많았다. - 각 도시의 상가 공실은 인구 대비 상가시설이 많이 공급된 탓도 있겠지만 1인 세대주 위주의 이동으로 인해 도시에 오래 머무르는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 두 도시 모두 세대주, 배우자, 자녀 등 1인 가구 및 핵가족 중심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부모와 손자녀의 비율은 매우 적어 3세대 가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지속적으로 1인 세대주 유입이 다수를 이루는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1인 세대주 이동이 줄어들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증가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유입되고 있다.◦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 사유의 이동이 가장 많게 나타나며, 전북혁신도시는 직업목적 보다도 주택 목적의 이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공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층의 고용 유입에 유리한 반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들이어서 20대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새로운 도심을 형성했던 대전 둔산 신도시 사례를 보면 이주율은 혁신도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초기에 비슷하게 30대와 9세 이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 40대와 50대 인구로 변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둔산신도시는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새로운 혁신거점 형성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와 유사하며, 조성 이후 30여년이 지나 인구 유입 및 장기전망에 대한 비교가 적합한 사례이다. ◦ 가족 모두가 이주한 경우, 혼자만 이주하는 경우의 비율은 이전 5년 후와 10년 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주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그 집단이 도시 성장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광주ㆍ전남혁신도시는 행정구역상 나주시에 속해있으나, 독립된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광주생활권으로 편입되기 어려워 나주, 광주와의 교통 연계를 통해 현재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전북혁신도시는 아직은 개발 중인 지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주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약한 편이어서 혁신도시를 계기로 서부지역의 도시 내부의 접근 편의성 강화가 필요하다. □ 정유선 연구원은 혁신도시는 직장이 있더라도 정주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공공이 조성할 수 있는 정주환경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ㆍ금융ㆍ상업ㆍ 교육ㆍ 숙박시설 등 민간의 편의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배후인구 규모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가 기존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내부에 입지하여 도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록일 2020-01-09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재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재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대구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에서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 ~ 2019.12.31.(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15(금) 17:00 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A구역) 어은주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어은주 연구원 (☎ 044-960-0196), 도시연구본부 정유선 연구원(☎ 044-960-0667)5. 향후 일정 - 2019. 11. 5(화) ~ 11. 14(목) :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2019. 11. 15(금)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9. 11. 18(월)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협상 후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등록일 2019-11-05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공고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위탁시행 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대구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에서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 ~ 2019.12.31.(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11. 1(금) 17:00 까지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5층, A구역) 어은주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첨부한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5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다. 문의처 - 도시연구본부 어은주 연구원 (☎ 044-960-0196), 도시연구본부 정유선 연구원(☎ 044-960-0667)5. 향후 일정 - 2019. 10. 22(화) ~ 11. 1(목) :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2019. 11. 1(금)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9. 11. 4(월)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협상 후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등록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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