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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복원을 적용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통권85권
저자 송하승, 이길용, 전은선
발행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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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산지 및 산림 특성에 기초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도입 방안
개별 산지 및 산림 특성에 기초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도입 방안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산지는 산림자원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자산적 가치로 인해 개발 압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영구히 손실되는 산림의 총 공익적 가치의 1년분만 반영됨 ■ 부과기준도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이 아닌 산지이용 목적의 산지 구분(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 □ 산림의 공익기능에 중점을 둔 총량 복원 개념의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도입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함 ■ 환경재로서의 산림과 토지로서 산지의 가치 반영을 통해 산지개발로 손실되는 산지면적, 산림자원 규모, 공익기능량을 최소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별 산림의 환경재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공익기능 배율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산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정책과제 | ❶ 부분 복원 위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총량 복원으로 확대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의 도입 및 적용 방안 도입을 검토 ❷ 산림 경영(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의 지원 기준에도 산지개발(산림의 공익기능 훼손)과 동일한 총량 복원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❸ 새로운 보전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와 부담금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등록일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