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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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논 95-05
저자 윤주현
발행일 199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이슈와 사람 5] 고령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힘쓸 터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
통권280호
저자 윤주현
발행일 2005-02-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주거복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본 브리프는 국토연구원이 2006.12.15 개최한 「Vision2030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의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故 윤주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발췌·요약한 내용임 ○ 「비전2030」에서는 50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33번째 과제로서 "주거복지 확충"이 중요한 장기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주거복지 확충 ]□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 결과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은 미흡 ○ 전국 주택보급률: ('95년) 86%→('04년) 102.2% ∙ 임대주택 재정투자: ('95년) 1.25조원→('00년) 3.59조원→('05년) 3.84조원 ○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23% ∙ RIR(임대료/월소득): 한국 24('05), 미국 22('03), 캐나다 21('01), 일본 11%('04) ∙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 한국 2.7('05, 재고물량기준), 일본 7('00), 영국 22('00), 독일 20('00)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 '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12년, 전체 주택재고대비 12%) ○ '11~'13년간 주택바우처 시범실시, '14년부터 본사업 추진 출처: 정부·민간합동작업반. 2006.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p125 ○ 「비전2030」의 33번째 핵심과제인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등록일 2007-01-0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 내용 ] <b>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b> ■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13:3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 주 최 : 국토연구원, 한국주택학회 ■ 후 원 : 한국주택협회, 한국토지공사 ■ 일 정(Program) ○ 13:30~14:00 등 록(Registrations) ○ 14:00~14:10 - 개회사(Opening Address) : 장영희 회장_한국주택학회(Yeong-Hee Jang_the President of KAHPS) - 환영사(Welcome Address) : 최병선 원장_국토연구원(Byung-Sun Choe_the President of KRIHS) ○ 14:10~16:40 Session 1 : 논문발표(Paper Presentation) 1. "Housing Service in Korea and Housing Policy Implications" - Juhyun Yoon(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 "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 HwanYong Park(Kyoungwon University) 3.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in the U.S.A." - Sunwoong Kim(University of Wisconsin), YoungmanLee(Hansung University) 4. "Housing service in England: appropriate and affordable?" - YoungHa Cho(Oxford Brooks University) 5. "Dwellings and the Dutch: a Dynamic Duo?" - Jeroen P.Traudes(Amsterdam School of Real Estate) 6. "On the Housing Service in Japan" - Norimichi Goishi(Tokyo Institute for Municipal Research), Hong-Gyu Jeon(Nihon Fukushi University) ○ 16:40~16:50 휴식(Break) ○ 16:50~18:00 Session 2 : 토론(Discussion) - 사 회(Chair) : 박헌주 원장_주택도시연구원(Heon-Joo Park_Housing & Urban Research Institute) - 토론자(Discussants) 김경환 교수_서강대학교(Kyung Hwan Kim_SoGang University) 남희용 실장_한국주택협회(Hee Yong Nam_Korea Housing Association) 손경환 실장_국토연구원(Kyung Hwan Sohn_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윤인숙 수석연구원_한국토지공사(Insook Yoon_Korea Land Corporation) ○ 18:00 폐회(Closing) [ 목차 ] 1. Housing Service in Korea and Housing Policy Implications - Juhyun Yoon(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 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 HwanYong Park(Kyoungwon University) 3.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in the U.S.A. - Sunwoong Kim(University of Wisconsin), YoungmanLee(Hansung University) 4. Housing service in England: appropriate and affordable? - YoungHa Cho(Oxford Brooks University) 5. Dwellings and the Dutch: a Dynamic Duo? - Jeroen P.Traudes(Amsterdam School of Real Estate) 6. On the Housing Service in Japan - Norimichi Goishi(Tokyo Institute for Municipal Research), Hong-Gyu Jeon(Nihon Fukushi University)
저자 윤주현, 박천규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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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도입 1년을 말한다
윤주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공사의 주요 역할은 주택자금 대출기관의 신용ㆍ유동성 및 금리 위험을 낮춰 대출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원활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택구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단기 주택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 만기 시 상환능력의 한계로 부실채권의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필요성이 부각됐고,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대출시장의 육성이 필요해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것이다. 공사는 금융기관에 위탁 매매하는 형식의 유동화를 위한 장기 주택대출상품인 모기지론을 만들어 장기대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공사의 모기지론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구입, 소요자금 보전, 기존대출의 장기 전환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주택가격의 70%까지 3억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연 5.95%)로 10년, 15년, 20년의 상환기간을 정해 대출해 준다. 단기 변동금리로 운용되는 일반 은행 대출상품과 비교해 장기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으나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라는 점과,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해 10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약 1%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동안 공사의 장기대출 취급실적을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5만2062건에 3조6733억원이 판매됐고, 이를 기초로 8차례에 걸쳐 3조4240억원에 이르는 유동화증권(MBS)이 발행됐다. 대출자금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단기 주택자금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전체의 6.5%로, 앞서 우려했던 단기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채권이 일시에 대량 발생했다거나 이의 연착륙에 공사가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공사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새로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 62.3%, 그리고 주택 보전 및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이 31.2%로서 주택 실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주택가격에 대비한 융자금 비율이 55.4%로 높아져 평균적인 35%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실적은 월평균 3340억원 정도에 달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23.6% 수준으로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동안 장기대출상품에 인색했던 일반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장기대출상품을 내 놓기 시작해 공사의 설립은 장기대출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주택대출상품은 단기대출에 치우쳐 왔는데, 이는 실수요보다는 투자수요가 지배해왔던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실수요를 지원하고 자본이득을 낮추려는 세제 개혁이 이뤄지고 있어 주택금융시장에서도 장기대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 모기지론의 대출시장 비중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가 대출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목적은 장기대출시장의 형성을 유도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일반은행과 경쟁하고 대출시장을 주도하는 데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기대출시장에 일반은행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공사는 유동화시장에 주력하고 유동화를 통해 대출시장을 간접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약력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박사 ▶해운산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05-03-1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노인 70% “황혼독립 희망”
자식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 살고 싶다는 노인들의 ‘황혼독립’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늙으면 자식들에게 얹혀사는 게 통례로 돼 있는 우리 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서울과 지방 소도시 55세 이상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및 주거의식’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자녀와 따로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0.2%는 ‘노인전용시설에 입주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70.1%가 자녀들과의 ‘더부살이’를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따로 살고 있는 노인가구 비율 43.9%보다 26.2%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들의 독립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구원은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쯤 노인들의 독립가구 구성비가 지금보다 1.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간 수명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8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수는 현재 16만가구에서 2020년엔 68만3천가구로 3.3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로의 발전 속도도 우려할 상황이다.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우리는 일본보다 5년이나 짧은 19년에 불과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나 주거여건은 열악한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선임연구원은 7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주거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노인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2004-1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 목 적 :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관련정책, 제도와 운영사례를 고찰, 비교·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 □ 일 시 : 2004년 10월 1일(금) 09:00 15: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 주 최 : 국토연구원 □ 주 관 : 토지·주택연구실 □ 발 표 : ◦ 제 1 주제: REITs and the Quest for Improved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Public Real Estate Markets (John L. Glascock, PhD. University of Cambridge) ◦ 제 2 주제: Land Price and Effectiveness of Real-estate Policies in Japan (Hyun Boo Song, PhD. Japan Real Estate Institute) ◦ 제 3 주제: Transparency of Real Estate Market & Brokerage (Hans Min, Vice President. CB Richard Ellis Korea) ◦ 제 4 주제: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 □ 토 론 : ◦ 토론사회자 : 고 철 원장 (주택산업연구원) ◦ 토론자(가나다순) 권도엽 국장 (건설교통부 주택국) 김경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완기 국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배구희 팀장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센터) 윤주현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계연 팀장 (삼성화재 기업상품개발팀) 장용동 부장 (헤럴드 경제) 조성익 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조주현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등록일 200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