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브리프는 국토연구원이 2006.12.15 개최한 「Vision2030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의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故 윤주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발췌·요약한 내용임 ○ 「비전2030」에서는 50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33번째 과제로서 "주거복지 확충"이 중요한 장기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출처: 정부·민간합동작업반. 2006.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p125 ○ 「비전2030」의 33번째 핵심과제인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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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확충 ] □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 결과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은 미흡 ○ 전국 주택보급률: ('95년) 86%→('04년) 102.2% ∙ 임대주택 재정투자: ('95년) 1.25조원→('00년) 3.59조원→('05년) 3.84조원 ○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23% ∙ RIR(임대료/월소득): 한국 24('05), 미국 22('03), 캐나다 21('01), 일본 11%('04) ∙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 한국 2.7('05, 재고물량기준), 일본 7('00), 영국 22('00), 독일 20('00) □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 '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12년, 전체 주택재고대비 12%) ○ '11~'13년간 주택바우처 시범실시, '14년부터 본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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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