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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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수시 17-29
저자 육동형
발행일 2017-11-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27]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예경보 기술 향상과 예방 역량 강화로 재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통권458호 (2019.12)
저자 육동형
발행일 2019-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49호)
이슈&칼럼 초광역권 시대, 도로교통 정책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초광역권(Megaregion) 교통계획 수립 사례 (황진욱 부산대학교 교수) 유럽의 초광역권 형성 전략과 도로 교통 (육동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시리즈 : 선진국의 도로투자방향 (1) 미국의 연방교통법(IIJA) 주요내용과 시사점 (이찬영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교수) 간추린소식 제1회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산업전 개최 용어해설 초광역권
등록일 2022-10-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80회 대한교통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기관세션 발표] 재난피해 저감 방재도로 설계 방안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문헌 고찰 III. 방재도로 선정 IV. 사례연구 V. 방재도로의 운영 및 유지 관리 VI. 결론
저자 육동형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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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 필요”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의 육동형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정책Brief 제786호 기고를 통해 도로 투자계획에 반영돼야할 공공성 지표 수립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육동형 부연구위원 연구진은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도로 인프라 공급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로 인해 증진된 편익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향유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이자 교통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가능케 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성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도로 공급으로 인해 증진된 편익이 공평히 분배되었는가를 토대로 지표화한 것이다. ◦ 분배의 형평은 동질의 서비스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형평과 사회 정의(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배려) 차원의 형평을 다루는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된다.□ 충청남도 도로이용자에 대한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분석 결과 ◦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의 충청남도 서측 지역은 수평적 형평이 양호, 도시 발달 정도가 높은 동측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악화 되었고 ◦ 예산군, 청양군 전체 지역, 공주시 남측, 부여군 동측, 논산시 서북측 일대의 수직적 형평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며, 그 다음으로 논산⋅부여 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도로 투자계획 시, 수평⋅수직적 형평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도로 인프라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할 것이며, ‘형평’은 그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보다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도로 인프라 공공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공공성 지표 수립과 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등록일 2020-10-1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공공성 강화이다. 국토교통 분야에도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공공성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채 공공성 강화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동형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은 도로 인프라 분야의 공공성 강화란 무엇이며 도로 인프라 관련 공공성 증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육동형: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공성’이란 단어는 매우 모호하고 중의적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혹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공공성 강화 정책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단순히 명절 통행료 감면,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과 같은 교통비용 감소 정책을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정말 공공성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으로 개념 정립을 한 뒤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동형: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정립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성의 개념이 분배의 형평을 담고 있는데, 이를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를 생성한 후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지표를 개발했다. 유·무료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로 인프라 공급 환경에서 도로 인프라 이용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다른 차이(소득이 높을수록 유료도로 이용률이 높음)가 있음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밝히고 이를 반영하는 수직적 지표를 만들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육동형: 특별한 에피소드를 밝힐 정도의 경험은 하지 않았으나, 그간의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공공성의 개념이 저자의 주 전공 분야(공학)가 아닌 인문·사회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고, 그 개념이 모호하며,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거나 강조되는 측면이 달라 이를 종합하고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으로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육동형: 도로 이용자에 대한 수직적 형평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공간적 분포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데서 보람을 느꼈다.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가면서 유료도로 이용에서까지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음을 밝히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를 방지 혹은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육동형: 이 연구는 매우 세부적인 통행 자료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공공성을 측정했다.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 인프라 이용자에 대한 수직적 형평을 측정하는 방법론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직적 형평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수직적 형평이 도로 이용자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직적 형평을 측정하려하는 의도로 방법론이 많이 개발됐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매우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직적 형평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육동형 부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유타주립대학교(Utah State University)에서 교통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행배정, 도로 및 대중교통의 네트워크 디자인, 대중교통 요금 관련 연구 등이다.
등록일 2020-08-2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
지진과 기상이변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육동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는 방재도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육동형: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도시화율의 증가로 재난 피해의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방재도로가 없다. 이런 현실을 환기시키고 방재도로의 필요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동형: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재난 피해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을 토대로 한 방재도로 구축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국토연구원의 수자원·하천연구센터와 협업해 재난 상황(특히 수재해)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의 영향 정도를 파악해 방재도로를 선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방재도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육동형: 재난 상황을 모사하고 재난의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이 연구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간의 융합을 필요로 한 연구였다. 연구 초반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지진재난에 대해 논의하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정도의 말의 차이가 심각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간에 동일한 자연현상을 조명하는 심도와 깊이, 접근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육동형: 재난의 예측력을 담보하고 방재도로를 선정했다. 만약 사례 연구지역의 재난이 설정한 재난과 다른 장소·규모로 발생한다면 방재도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재도로의 운영방식을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재난에 대한 예측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육동형: 재난 상황은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향후 여건이 된다면 실시간 대응 측면의 방재도로 구성을 더 연구하고 싶다. 육동형 책임연구원은 2009년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교통공학 석사를, 2014년에 Utah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교통연구원·경기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행배정, 도로 및 대중교통의 네트워크 디자인, 대중교통 요금 관련 연구 등이다.
등록일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