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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화 전략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화 전략
정소양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유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최윤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차원의 발전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수익성 위주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다른 수익모델, 참여방식 등을 고려한 사업화 전략이 필요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을 위한 지자체별 사업구상서를 중심으로 사업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원확보, 사업주체, 개발방식, 관리 및 운영 방식 등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정책방안 |

❶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토지확보, 조직구성 측면에서 현재 여건을 고려한 사업화 전략이 발굴․추진되어야 함  
❷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공적금융의 선도적 역할, 중간자 역할, 공공적 역할 및 리스크 완화 역할 및 사업유형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며 금융시장 니즈를 반영한 민간재원 확보 노력 중요
❸ 토지확보 측면에서는 국공유지의 법·제도적 활용 가능성 및 관리·활용·개발·현물출자 등 활용기법별 장단점을 파악하여 사업화에 적용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노력이 중요
❹ 추진조직 구성 시 공공과 민간의 별도 SPC 설립 방식(PFV, 위탁관리 리츠, 회사형 부동산펀드)이 유리하며, 공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강점을 살려 조정·기획자, 지원자, 사업시행자의 형태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총괄조정자의 역할을 지향할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557호_정소양_최종.pdf (0Byte / 다운로드:14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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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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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