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극한기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SSP1-1.9,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전망
  ◦ 우리나라 역시 SSP1-2.6 시나리오 달성 시 탄소중립 실현은 가능하지만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 극한기후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요 기반시설 중 도로교량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집중호우, 태풍, 혹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전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평가지침을 살펴보면 교량, 댐, 제방 등의 시설은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물로 분류
  ◦ 도로교량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3만 8,598개소)의 53.5%(2만 644개소)가 준공 후 20년을 경과하였고, 20.2% (7,786개소)가 30년을 경과하여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붕괴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 증대

■ 도로교량의 성능평가(안전, 내구, 사용성능) 기준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량, 홍수위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가 현재 유지관리 관련 업무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성능평가 지침에서는 염해환경, 동해환경, 습도, 강설횟수(제설제 살포빈도) 등의 기후환경 인자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량 부재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활용 중
  ◦ “설계기준 KDS 51 90 10 : 2018 하천교량”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 미미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홍수위 증가는 교량의 직접적 붕괴위험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되고 있는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확보 여부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
  ◦ 더 나아가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 수립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