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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국토연 IP 2011-21
저자 서민호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동향] 호주의 도시재생 사례: 유휴공간과 민간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통권458호 (2019.12)
저자 서민호, 박효숙
발행일 2019-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 서민호 연구위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이제욱 연구원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은 시대적 의무이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박차 2>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는 그린뉴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나, ‘도시’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각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획·시행·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여전히 한계 3>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도시 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생산·활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 분담에 노력 4> 이에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관련 공간 및 시설, 유관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상호 연계하는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전개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사업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방안 ① 도시형 그린뉴딜은 범부처 사업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각종 도시·산업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일자리 생태계의 단계적 전환을 기조로 하여 노후 원도심 정비와 그린 인프라 확장, 타운형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등 패키지 사업 추진 가능 ② 제3섹터는 공공·민간의 투자를 고려한 지역사업 발굴·기획과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조직·운영하며, 일부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와 교육·홍보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수행으로 자립을 위한 수익 모델 구축과 역할 확대를 꾀할 필요 ③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도시·지역 단위로 그린뉴딜 사업·재정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제3섹터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마련, 제3섹터의 그린뉴딜 관련 법적 지위 보장 등 시급
등록일 2022-05-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발제 1.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재정립 방안 연구 /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발제 2.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발제 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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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개원 45주년을 맞아 11월 1일(수) 14:00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국정 철학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 맞춰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국토·지역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지방시대의 국토·지역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 세미나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어,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지방시대 초광역권 발전 전략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➋ 지방활성화를 위한 거점·대도시 발전 방향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➌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➍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 전략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후,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문보경 전자신문사 차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이명섭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10-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3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서민호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을 통해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 사업 방안, 도시형 그린뉴딜의 제3섹터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은 시대적 의무이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는 그린뉴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나, ‘도시’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각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고 기획·시행·운행 주체 간 역할 분담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관련 공간 및 시설, 유관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상호 연계하는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전개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사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형 그린뉴딜은 범부처 사업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각종 도시·산업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일자리 생태계의 단계적 전환을 기조로 하여 노후 원도심 정비와 그린 인프라 확장, 타운형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등 패키지 사업 추진 가능◦ 제3섹터는 공공·민간의 투자를 고려한 지역사업 발굴·기획과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조직·운영하며, 일부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와 교육·홍보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수행으로 자립을 위한 수익 모델 구축과 역할 확대를 꾀할 필요 ◦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도시·지역 단위로 그린뉴딜 사업·재정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제3섹터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마련, 제3섹터의 그린뉴딜 관련 법적 지위 보장 등 시급
등록일 2022-05-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역세권 도시재생, 대도시와 중소도시 차별화된 계획으로 추진해야”
“역세권 도시재생, 대도시와 중소도시 차별화된 계획으로 추진해야”국토硏, 국토정책Brief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 국내 구도심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들은 공간·기능적 차원에서 고밀도 활용이 가능한 토지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철도역과 주변 생활권의 쇠퇴가 매우 심각하며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아 도시재생이 시급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서민호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4호『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에서 철도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도시 사례로는 대전역세권, 중소도시 사례로는 제천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모델과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 2017년 기준 도시 차원의 평균 쇠퇴도는 77%이나 철도역세권의 쇠퇴도는 8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노후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낮은 상황이다. ◦ 사업화 측면에서 대도시에 입지한 철도역세권은 미래 잠재수요가 높은 특성을 보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전략이 필요하다. ◦ 반면 지방 중소도시 철도역세권은 현재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미래 잠재수요가 낮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워 공공주도형 사업 추진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역세권 도새재생의 원칙과 방향으로 철도역·부지를 포괄한 장소 중심적 통합 전략·계획 마련, 철도역 복합개발 및 주변 도시재생 사업 간 연계·배분과 단계적 추진, 역세권 내 용도 복합 강화와 적정 주거 확보, 역세권 내·외 간 도시공간 구조적 연계 강화 등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대도시형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모델로 대전역세권의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 기존 도시재생 계획·사업과 철도역·부지 복합화 사업을 통합하고 철도역 및 연접지역 중심의 기능 고도화와 사업 간 연계 강화, 역세권 차원에서 상주·유동 인구의 접근·배분·확산을 지원할 계획·사업 모색이 중요하다. ◦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를 기반으로 하되, 대규모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를 고려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획·시행·운영·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구조로 추진 가능하다고 봤다.□ 중소도시형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모델로는 제천역세권의 사업화 방안을 제안했다. ◦ 철도역과 연접지역에 공공·생활·복지 서비스 기능을 집적하는 앵커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확보로 광역·도시 교통 연계 허브 기능을 집적·강화하며, 상업·주거 고도화 계획·사업 연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를 기반으로 공기업 주도 앵커시설 도입과 도시재생사업을 총합·연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전 및 부분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추진할 수 있다. □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 해외 모범사례로 일본 시부야역세권과 홍콩의 퀀퉁역세권을 눈여겨볼만하다. ◦ 일본 시부야역세권은‘Station-City’ 계획 개념을 기반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사업의 연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철도역 복합개발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화시킨 Station-City 계획을 토대로 사업 후 운영관리 까지 고려하여 철도부지 입체·복합화와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했다. - 개발사업 후 안정적 운영·관리 단계를 위해 앵커시설 사업자가 계획 초기부터 참여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NPO) 주도 방식의 타운매니지먼트를 지자체·도시재생기구(UR)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 홍콩 퀀퉁역세권은 ‘Railway+Property’ 모델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민관협력 사업모델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 역세권 도시재생의 핵심자산인 토지를 보유·운영하는 철도회사가 주축이면서도 민간의 창의적 사업 콘텐츠 수용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을 협력적 구조로 연계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민관 협력형 역세권 앵커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연계 추진하고, 도시유형에 맞는 계획·사업기법 적용과 특화된 사업구조, 거버넌스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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