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도시재생, 대도시와 중소도시 차별화된 계획으로 추진해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

□ 국내 구도심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들은 공간·기능적 차원에서 고밀도 활용이 가능한 토지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철도역과 주변 생활권의 쇠퇴가 매우 심각하며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아 도시재생이 시급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서민호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94호『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에서 철도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도시 사례로는 대전역세권, 중소도시 사례로는 제천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모델과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 2017년 기준 도시 차원의 평균 쇠퇴도는 77%이나 철도역세권의 쇠퇴도는 8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노후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낮은 상황이다.

 ◦ 사업화 측면에서 대도시에 입지한 철도역세권은 미래 잠재수요가 높은 특성을 보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전략이 필요하다.

 ◦ 반면 지방 중소도시 철도역세권은 현재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미래 잠재수요가 낮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워 공공주도형 사업 추진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팀은 역세권 도새재생의 원칙과 방향으로 철도역·부지를 포괄한 장소 중심적 통합 전략·계획 마련, 철도역 복합개발 및 주변 도시재생 사업 간 연계·배분과 단계적 추진, 역세권 내 용도 복합 강화와 적정 주거 확보, 역세권 내·외 간 도시공간 구조적 연계 강화 등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대도시형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모델로 대전역세권의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 기존 도시재생 계획·사업과 철도역·부지 복합화 사업을 통합하고 철도역 및 연접지역 중심의 기능 고도화와 사업 간 연계 강화, 역세권 차원에서 상주·유동 인구의 접근·배분·확산을 지원할 계획·사업 모색이 중요하다.

 ◦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를 기반으로 하되, 대규모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를 고려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획·시행·운영·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구조로 추진 가능하다고 봤다.

□ 중소도시형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모델로는 제천역세권의 사업화 방안을 제안했다. 

 ◦ 철도역과 연접지역에 공공·생활·복지 서비스 기능을 집적하는 앵커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확보로 광역·도시 교통 연계 허브 기능을 집적·강화하며, 상업·주거 고도화 계획·사업 연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를 기반으로 공기업 주도 앵커시설 도입과 도시재생사업을 총합·연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전 및 부분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추진할 수 있다. 

□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 해외 모범사례로 일본 시부야역세권과 홍콩의 퀀퉁역세권을 눈여겨볼만하다. 

 ◦ 일본 시부야역세권은‘Station-City’ 계획 개념을 기반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사업의 연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철도역 복합개발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화시킨 Station-City 계획을 토대로 사업 후 운영관리 까지 고려하여 철도부지 입체·복합화와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했다.

  - 개발사업 후 안정적 운영·관리 단계를 위해 앵커시설 사업자가 계획 초기부터 참여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NPO) 주도 방식의 타운매니지먼트를 지자체·도시재생기구(UR)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 홍콩 퀀퉁역세권은 ‘Railway+Property’ 모델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민관협력 사업모델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 역세권 도시재생의 핵심자산인 토지를 보유·운영하는 철도회사가 주축이면서도 민간의 창의적 사업 콘텐츠 수용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을 협력적 구조로 연계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 서민호 연구위원은 민관 협력형 역세권 앵커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연계 추진하고, 도시유형에 맞는 계획·사업기법 적용과 특화된 사업구조, 거버넌스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