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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제10차계획 1989-1992
국토연자 90-2
저자 배준구
발행일 1990-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분권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방향 4] 프랑스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통권434호 (2017.12)
저자 배준구
발행일 2017-12-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P>-09:30-10:00 ..등 록<BR><BR>10:00-10:20 ..개 회<BR><BR>개회사 : 박양호(국토연구원장)<BR>치 사 :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BR>축 사 : 손병석(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BR><BR><BR><STRONG>Session 1 :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길<BR><BR></STRONG>10:20-12:00 ..<STRONG>주제1 :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김동주(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BR></STRONG><BR>.. 국토종합계획 라운드테이블 토론<BR><좌장> 이정식(전 국토연구원장)<BR><토론> 권원용(서울시립대 명예교수)<BR><BR>류찬희(서울신문 부국장)<BR>이우종(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가천대학교 교수)<BR>제해성(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BR><BR><BR><BR>12:00-13:30 ..점심 및 휴식<BR><BR><BR><BR><STRONG>Session 2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생활국토 정책방향<BR></STRONG><BR>13:30-13:50 ..<STRONG>주제 2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배준구(경성대학교 교수)<BR></STRONG><BR>13:50-14:10 <STRONG> ..주제 3 :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 조남건(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BR><BR></STRONG>14:10-14:30 <STRONG>..주제 4 : 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 황희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충북대학교 교수)<BR><BR></STRONG>14:30-14:50 ..<STRONG>주제 5 : 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 김경환(서강대학교 교수)<BR><BR></STRONG>14:50-15:00 .. 휴 식<BR><BR>15:00-16:00 .. 토론<BR><좌장> 황명찬(전 국토연구원장, 전 건국대 부총장)<BR><토론> 김상도(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BR><BR>김현수(단국대 교수)<BR>이용만(한성대 교수)<BR>이용재(중앙대 교수)<BR>정경훈(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BR><BR><BR>==============================================================================<BR><BR><STRONG>[목차]<BR></STRONG><BR><STRONG><FONT face=\"돋움, 돋움체\">주제1.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7<BR><BR>주제2.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한 국토·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35<BR><BR>주제3.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향/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59<BR><BR>주제4.국민생활 지향의 국토·도시정책 방향/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충북대학교 교수--79<BR><BR>주제5.국민복지 지향의 주택정책 방향/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101<BR></FONT></STRONG></P>
저자 김동주, 배준구, 조남건, 황희연, 김경환
연구원소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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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국토개혁’,‘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발간"
국토硏,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국토개혁’,‘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출간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토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권을 번역·발간했다. ◦「국토개혁(Lés reformes territoriales)」은 2015년에 초판, 2020년에 개정판이 원서로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1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L’égalite dés terrioires, une passion française)」은 201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2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국토개혁」의 저자인 장펠릭스 드뷔자두(Jéan-Felic de Bujadoux)는 프랑스의 국토개혁을 구체제 시대부터 현재 마크롱 정부까지 국가가 여러 차례 단행한 국토 정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2015년 마크롱 정부의 레지옹 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의 새로운 막’을 선포한 현시점에 국토개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서두에 밝힌다.◦ 프랑스는 주어진 지리적 조건에 순응하기보다는 수 세기에 걸쳐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결과의 영토로서, 특히 지난 10여 년간 그랑파리, 메트로폴, 레지옹 확대, 캉통(canton, 데파르트망 의회 선거구)의 재설정, 코뮌간협력체 등 다양한 국토 공간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커다란 변혁에 맞춰 지역의 적응과 변화가 시도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국토개혁에서 국가(중앙)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개혁하고, 프랑스 국토의 가장 큰 주체로서 레지옹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적인 변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의 저자인 필립 에스테브(Philippe Estèbe)는 국토의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국토의 균등(Égalité des territoires)’의 가치가 프랑스 국토의 틀을 만드는 기반이며 국토정비의 원리로서는 유일할 것이라고 논한다. 모든 지자체의 평등을 의미하는 균등의 가치에 따라 국가는 중앙집권화에 기초해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추구해왔다. ◦ 그러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프랑스는 실현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균등보다는 ‘관계의 균등(égalité de relation)’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저자는 지자체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과 지역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은 총 네 부분으로, 첫째, 공화국 형성 이전의 국토균등의 원리가 마련된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분석하고, 둘째, 국토균등의 여러 의미를 조명하며, 셋째, 국가의 국토균등의 원리를 뒤흔드는 큰 움직임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국토균등의 대책이 갖는 문제점과 앞으로 가능한 변화를 예측한다.□ 국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책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상기 단행본은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의 도입 결과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등록일 2021-04-0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 발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 발간국토연구원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발간했다.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권을 번역·발간했다.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1호 번역서 「국토개혁」와 제2호 번역서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프랑스 낭트대학교 이수진 강사, 전 경성대학교 배준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했다. 「국토개혁」의 저자인 장펠릭스 드뷔자두는 프랑스의 국토개혁을 구체제 시대부터 현재 마크롱 정부까지 국가가 여러 차례 단행한 국토 정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국토개혁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개혁하고, 건설적인 변화의 추진을 강조했다.「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의 저자인 필립 에스테브는 국토의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토의 균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형싱적인 균등보다는 '관계의 균등'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기 단행본은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의 도입 결과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이어서 제3호 번역서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전망에 관한 네 번째 저작물인 'OECD 지역전망: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을 번역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소기반 정책이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여러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 파트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정책의 조정과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두 번째 정책 포럼섹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제시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02-1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예산 9조5000억 다룰 지역발전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원종(71·사진) 전 충북지사를, 민간위원으로는 강병규(59)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 18명을 위촉했다. 이 위원장은 관선 서울시장과 충북지사를 거쳐 1998~2006년 민선 충북지사를 지낸 행정의 달인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이 유력시됐으나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성균관대(행정학) 출신인 그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위원회를 이끌게 되면서 허태열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곽상도 민정·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성균관대 라인’이 위원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해 위원회는 모두 30명으로 꾸려졌다. 국민대통합위, 청년위에 이어 지역발전위가 발족하면서 3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지역발전위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규모가 9조5000억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약 가계부’를 만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원 문제 때문에 기존 공약의 수정·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지역발전위가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다음은 위원 명단. ▶위원장 이원종 전 충북지사 ▶민간위원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 배준구 경성대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설경원 전북대 교수, 신순호 목포대 교수,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이무용 전남대 교수, 이상룡 경북대 교수, 이상우 금오공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주성재 경희대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경숙 민주평통 강원지역 여성위원장,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등록일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