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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 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Urban Regeneration Model fo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기본 20-41
저자 박정은, 정소양, 김유란, 박성경
발행일 202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3]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순이동 인구 (2021년)
통권489호 (2022.07)
저자 박정은, 박성경
발행일 2022-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박성경 연구원 ● (조작적 정의) ‘노후주거지’란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이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실증분석)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인천, 대전 두 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실시(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 특성, 인구 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정비 사각지역 특성)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Type 1) 정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 또는 양호한 곳(정비중심지역) - (Type 2) 주변에 정비지역이 없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관리중심지역) 정책방안 ➊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➋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➌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➍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➎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7-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P>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BR><BR>축 사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P> <P><BR>주제발표<BR>.. 스마트시티 정책의 방향과 전략<BR>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BR><BR>..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현황 및 교훈<BR>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BR>..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현황 및 전망<BR>위성복 LH 스마트도시사업부장<BR><BR>.. 스마트시티의 발전과제 및 향후 전망<BR>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P> <P><BR>종합토론<BR>.. 좌장: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BR>김기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BR>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BR>김정훈 영남대학교 교수<BR>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BR>박 용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BR>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BR>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BR>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가나다순)</P>
저자 이재용, 이상건, 위성복, 이정훈
연구원소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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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예정 □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 이하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난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으로 정책목표 수립 ◦ 또한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새로운 추진 과제 제안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주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 종합계획(안)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남광우(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하였다. ◦ 김태형(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①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②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마련, ③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성남(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광역·시·군)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원석(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교육 및 자격,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등록일 2024-01-2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9일(금),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제 ㅣ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 점검 및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안병길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성현희 부산동구청 2030기획단장, 김종성 부산서구청 창조도시과 계장, 김희준 뉴스1 기자, 권도헌 경성대학교 교수 등 9인과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 등 10인이 참석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은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도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박정은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시작으로 권도헌 교수의 「부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및 각 기관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06-0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약 1개월간 어린이들에게 미래국토의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어린이 미래국토 그림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이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어린이들과 선생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분 수상자 학년 작품명 최우수상 한○종 1 막히는 도로 연결해서 쌩쌩 달리게 만드는 이동도로 금상 (3) 장○서 4 2050년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줄 고마운 우리 국토 전○연 2 미세먼지, 바이러스 없애는 인공지능 나무가 있는 우리마을 현○안 4 거북선(우주선)타고 세계 최우수 독도 관광 은상 (6) 송○희 1 살기좋고 아름다운 우리땅 안○아 5 내가 살고싶은 미래의 해저도시 용○진 6 다채로운 미래도시 우○연 3 내가 살고싶은 미래의 우리나라 이○은 6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낸 미래국토 K-독도 지○나 6 바다를 끼고있는 행복한 우리마을 동상 (20) 김○온 4 내가 살고 싶은 미래 도시 김○재 4 내 맘대로 놀이터 김○율 3 내가 꿈꾸는 우리마을 도○비 3 놀이공원 같은 우리마을 박○현 2 모든 즐거움이 다 있는 행복한 도시 박○후 5 캡슐엘리베이터로 건물을 연결하는 도시 성○후 5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의 우리동네 오○서 4 미래의 바다도시에 살고 있는 나 우○연 2 내가 살고싶은 미래의 우리나라 유○준 6 해저도시 속 발전한 과학기술과 우리의 삶 윤○경 5 세계 국토탐방1위 대한민국 윤○양 1 우주가 보이는 아파트 이○은 2 땅 속 마을에서 살아요 이○율 3 미래의 어린이 나들이 이○효 3 아름다운 우주 마을 이○호 1 움직이는 로봇 아파트 장○연 1 신기하고 즐거운 우리동네 조○혁 6 인공섬 마을 한○정 5 역사와 문화,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한○수 1 코로나가 사라지고 무지개가 떴어요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수상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수상하지 못하신 어린이 중, 작품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hjkuem12@krihs.re.kr로 주소지를 적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0까지)
등록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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