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범'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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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 2009-50
저자 김진범, 정윤희, 이승욱, 진영환
발행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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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2호] 지역 간 교통 격차
제12호
저자 김진범, 이소현, 심혜민, 오남경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농촌지역 빈집정비 실태와 정책방향
?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빈집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삶터로서 마을의 지속가능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 1995년 16만 호이던 빈집이 2010년 34만 호로 과거 15년간 2배로 증가 ■ 2010년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농촌 빈집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하며 파손된 빈집이 6만 4천 호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농촌지역에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외지로 이사 , 집주인 사망 , 신축 이전 등으로 나타남 ■ 철거를 기피하여 빈집으로 방치되는 이유는 철거비용 부담 ,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 , 복잡한 소유관계 ,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 귀향을 위한 예비 , 철거절차 복잡 및 장시간 소요등으로 지적됨 ? 빈집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 ■ 정비계획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 소모가 과다하여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과 더불어 실제 철거비용에 비추어 철거보조금이 적어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하기 어려움 ■ 공고비용, 철거비용, 보상비 등 지방예산으로 부담할 부분도 재정에 부담이 커서 확보하기 어려움 | 정 | 책 | 방 | 안 | ❶ 농촌지역 빈집 정비를 빈집 활용과 철거로 구분하여 정부의 지원체계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 ❷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과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기존 건축·도시계획 제도의 보완이 필요❸ 인구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소멸에 대비하여 집단이주 또는 계절이주가 가능하도록 정주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거주공간을 이주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
등록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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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신청사 개청 기념 세미나] 2017 새로운 국토정책 방향과 과제
<P>2017 새로운 국토정책 방향과 과제</P> <P>발표</P> <P>1. 국가공간정책의 추진평가와 향후 방향 - 차미숙 연구위원</P> <P>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 정우성 책임연구원</P> <P>3.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김진범 연구위원</P> <P>4.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 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 - 류승한 연구위원</P> <P>5.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방향 및 실천과제 - 강민조 책임연구원</P> <P> </P> <P>토론 </P> <P>좌장 : 김병수 교수(충남대학교)</P> <P>토론: 김규철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류찬희 부국장(서울신문사), 이우종 교수(가천대학교), 최막중 교수(서울대학교)</P>
저자 차미숙, 정우성, 김진범, 류승한, 강민조
연구원소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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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정책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여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범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진범: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정책의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하게 될 2단계 사업의 목표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전략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령,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진범: 최근 조선·해운산업의 침체로 임해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기존 일자리조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일자리와 인구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여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2단계 혁신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도별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생산·혁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절대·비교우위 요소와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신산업·신기술·신기업을 창출할 것인지 정책수단을 제안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진범: 전국에 걸쳐 10개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격은 이전공공공기관의 유형이나 기능, 도시 규모,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10개 혁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택한 전략은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원내 연구심의위원들이나 외부 자문위원들로부터 ‘요주의 연구과제’로 관리되었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완성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진범: 본 연구는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제도의 도입‧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2단계 혁신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작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침 마련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지역기업, 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수단, 추진체계, 제도 개선사항 등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진범: 비수도권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기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비수도권에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 세계적 지식을 배우고 창출할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중병에 걸렸을 때 서울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완쾌할 수 있는 의료환경 등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김진범 연구위원은 2006년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토‧지역정책 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17)’, ‘새만금 용지조성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2017)’,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2017)’ 등이다.
등록일 2018-07-0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 개최
'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 개최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지난 9월 20일(화)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에 있어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조성찬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 집중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주목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 중의 하나인 세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았다. 조성찬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정부와 공동체, 기업, 시민 등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재(Social Properties)’의 하나로 보고 사회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조성찬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억제하기 위해 조세체계 개편이나 도시재생사업 개발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 등 대안적 재원조달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등에 토지를 임대해 주는 대신 토지임대료를 받는 ‘공공토지임대제’나, 토지의 지역자산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공동체토지신탁(CLT)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 이후 변필성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명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진범 연구위원 및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등 원내외 관심 있는 전문가 등이 대안적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실현가능성 및 보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등록일 2016-10-0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새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 개최
새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 개최일시: 2016년 05월 27일 금요일 10시장소: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발표: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주제: 독일의 공간계획법과 평가제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는 「새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7일(금)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길준규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독일의 공간계획법과 평가제도’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길준규 교수는 독일의 연방공간계획법을 중심으로 공간계획, 공간계획에 대한 심사 및 관찰, 주민의 계획참여, 협력, 모니터링 제도 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권영섭 국토 지역정책연구센터장,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안홍기 연구위원, 김명수 연구위원, 김진범 책임연구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 등 관심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독일과 한국의 공간계획법과 평가제도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등록일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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