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도시재생의 의미가 물리적인 재생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재생을 포괄하는 통합적 재생으로 확대대고 있다. 기존의 접근만으로는 공동체 회복과 주민역량강화를 포함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커졌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만들기의 사례 및 전략에 대한 연구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깊어지게 했고, 이것이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사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서 협동조합, 공동체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오랜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인증 사회적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먼저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강점 등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아직 토대가 척박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을 전개 해 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례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주요 활동 및 성과와 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안성의료생협이나 원주의료생협의 사례는 협동조합 방식, 대전 한밭레츠는 공동체화폐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물론, 의욕은 앞섰지만 경영지식의 부족, 협소한 시장 등의 이유로 좌절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제도마련의 취지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제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하여 심층적인 이론연구나 국내사례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관계를 정립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강점과, 이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 지원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논거를 확보했는지를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하여도 다양한 접근이 혼재 되고 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입장마다 여전히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 사업 일변도의 도시재생정책 연구에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도시정책에 있어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고, 지역에서 끈기 있게 지역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바쁜 와중에 심층면담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진솔하게 경험과 의견을 들려주신 사례지역의 리더와 주민, 전문가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자문을 통해 귀한 의견을 주신 도시연대 김은희 사무국장과,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책임연구원, 성동주민회 신만수 공동대표, 한국YMCA총연맹 이필구 팀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세홍 국장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해 주신 원내외 연구심의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연구책임자의 부족한 지식을 충실히 메워주고, 창의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주신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ⅶ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 범위 5
3. 연구 방법 5
4. 연구의 구성 6
5.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의 및 도시재생과의 관계

1.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의 11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래 11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12
3)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 14
2. 유사용어와의 비교 14
3.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관계 17
1) 도시의 개념 17
2) 도시재생의 개념 19
3)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관계 22
4)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역할 25
5) 커뮤니티 비즈니스 차별성과 강점 31
4.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 32


제3장 외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현황

1. 영국의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현황 35
1)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변천 과정 35
2) 영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현황 39
2. 일본의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현황 49
1) 일본 도시재생정책의 변천 과정 49
2) 일본의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현황 53
3. 외국 도시재생정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의 시사점 60


제4장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심층 분석

1.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지원정책 현황 63
1)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도입과정 64
2)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65
3)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69
4) 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73
2.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분석 개요 76
1) 분석 목적 및 분석 대상 76
2) 조사 방법 77
3) 조사 내용 77
4) 조사 일정 및 결과 78
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사례 심층면접조사 결과 79
1)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동네부엌 79
2) 부산시 연제구 물만골공동체의 생태마을사업 88
3) 서울시 성동구 송악마을의 논골의류생산협동조합 93
4) 강원도 원주시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95
5) 경기도 안성시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102
6) 대전 대덕구 한밭레츠 110
4. 인증 사회적 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9
1) 단체의 일반 형황 119
2) 단체의 주요활동 및 성과 120
3) 향후 정부정책 방향 126
5. 시사점 및 과제 130
1) 시사점 130
2) 과제 131


제5장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1.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의 기본방향 133
1) 커뮤티니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구조 133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134
2.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방안 137
1)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방안 137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재정 지원방안 139
3) 커뮤니티 비즈니스 경영 지원방안 141
4)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재육성 지원방안 143
3.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제도 개선 방안 145
1) 기본 전제 145
2) 제도 개선방안 146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15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55


참고문헌 157
SUMMARY 163
부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