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지난 9월 20일(화)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공유경제시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에 있어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조성찬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 집중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주목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 중의 하나인 세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았다. 조성찬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정부와 공동체, 기업, 시민 등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재(Social Properties)’의 하나로 보고 사회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조성찬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억제하기 위해 조세체계 개편이나 도시재생사업 개발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 등 대안적 재원조달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등에 토지를 임대해 주는 대신 토지임대료를 받는 ‘공공토지임대제’나, 토지의 지역자산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공동체토지신탁(CLT)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 이후 변필성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명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진범 연구위원 및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등 원내외 관심 있는 전문가 등이 대안적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실현가능성 및 보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