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빈집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삶터로서 마을의 지속가능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 1995년 16만 호이던 빈집이 2010년 34만 호로 과거 15년간 2배로 증가
￭ 2010년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농촌 빈집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하며 파손된 빈집이 6만 4천 호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농촌지역에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외지로 이사 , 집주인 사망 , 신축 이전 등으로 나타남
￭ 철거를 기피하여 빈집으로 방치되는 이유는 철거비용 부담 ,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 , 복잡한 소유관계 ,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 귀향을 위한 예비 , 철거절차 복잡 및 장시간 소요등으로 지적됨

? 빈집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
￭ 정비계획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 소모가 과다하여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과 더불어 실제 철거비용에 비추어 철거보조금이 적어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하기 어려움
￭ 공고비용, 철거비용, 보상비 등 지방예산으로 부담할 부분도 재정에 부담이 커서 확보하기 어려움

| 정 | 책 | 방 | 안 |

❶ 농촌지역 빈집 정비를 빈집 활용과 철거로 구분하여 정부의 지원체계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 ❷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과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기존 건축·도시계획 제도의 보완이 필요 ❸ 인구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소멸에 대비하여 집단이주 또는 계절이주가 가능하도록 정주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거주공간을 이주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