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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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 2014-58
저자 김성수, 김은정, 이범현, 구형수
발행일 2014-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건설이슈 & 브리프]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통권91권
저자 김성수, 황의찬
발행일 2022-06-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WP 23-13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진 부연구위원 ■ 독일 정부는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국가 행동계획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독일을 위하여 2005-2010(Fü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2010)’라는 계획을 수립함(BMVBS 2010) ■ 국내 12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 - 그러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교육과 복지 측면에 편중되어 있어(이선주, 김성길, Frank Eckardt 2020, 22-23), 아동의 공간계획 사업 참여가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참여에 관한 관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에 포함된 어린이 관련 사업은 어린이집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육(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교통약자로서 배려 등 어린이를 여전히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국토교통부 2020, 42, 138, 272), 참여와 협력의 대상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독일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면 관련 사업의 전략 및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등록일 2024-01-11
발간물 > 단행본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단행본
저자 김성수, 석재성, 유현지, 이종소, 정동호
발행일 2023-07-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13:30~13:40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축사 : 안충환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13:40~14:40 제1세션 주제 : 포용적 국토발전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안홍기 연구위원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세훈 연구위원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진희 책임연구원 14:40 ~ 15:30 좌장 : 이정식 이사장(서민주택금융재단) 토론 : 김규철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현수 교수(단국대) 안장원 부동산팀장(중앙일보) 이경환 교수(공주대) 이재우 교수(목원대) 정준호 교수(강원대) 15:40~16:40 제2세션 주제 : 혁신적 국토발전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3.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 - 이성원 책임연구원 16:40~17:30 좌장 : 권원용 명예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고진수 교수(광운대)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서울연구원) 류찬희 편집국 부국장(서울신문) 이정희 도시경제과장(국토교통부)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연구원소식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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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손O호 멧돼지 소동 대구경동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민O원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고향 마산 대광초 5 손O아 할아버지 기억 속의 고령 영신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빈 내가 가꾼 우리 국토 대구범어초 3 박O준 하이퍼루프로 통일된 국토를 여행해요 서울언북초 3 이O슬 세상에 하나뿐인 시골 놀이터 구미신당초 5 김O지 골짜기가 숨겨둔 보물, 대곡 대구경동초 6 백O서 어서 와, 강원도는 처음이지? 리라초 6 전O현 내 집 앞의 토토로 대광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가나다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김O신 교사 개운초등학교 (울산) 교육부장관상 오O택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영신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대광초등학교(서울) 대구동도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대구장성초등학교(대구) 도제원초등학교(경기) 비산초등학교(경북)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37)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등록일 2023-11-1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9일(금),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제 ㅣ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 점검 및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안병길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성현희 부산동구청 2030기획단장, 김종성 부산서구청 창조도시과 계장, 김희준 뉴스1 기자, 권도헌 경성대학교 교수 등 9인과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 등 10인이 참석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은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도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박정은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시작으로 권도헌 교수의 「부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및 각 기관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06-09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제2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3년도 제2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3년 3월 10일(금),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딜리트(Delete)와 EBS 신경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3월 10일(금)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제2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 김유열 사장이 ‘딜리트(Delete)와 EBS 신경영’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감사를 전했다. 김유열 사장은 방송 기획 및 편성 과정에서 딜리트 원칙을 적용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EBS의 경영을 혁신한 성과를 소개했고, 특히 “경계, 기능, 모양, 용도, 콘셉트, 재질, 요소, 방식 등 무엇이든 기존의 것을 ‘딜리트’해야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이상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신한별 3급행정원 등이 김유열 EBS 사장과 함께 방송 및 교육, 국토연구원과 EBS 협력,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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