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제도는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며,이로 인해 도시기본계획 역시 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용지 공급,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용지 공급, 각종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용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도시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추정하고,이를 기반으로 각종 도시용지 물량을 미개발지에 배분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에만 그 역할을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획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주된 역할이 토지이용계획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도시기본계획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0년까지는 성장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소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쇠퇴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현재와 같이 인구성장을 전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해당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쇠퇴하는도시들이 취해야 할 현명한 축소(smart shrinkage)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발 간 사 iii
요 약 v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흐름 5
3. 관련 연구 검토 6
1) 저성장 사회의 도래와 도시계획의 과제 관련 연구 7
2)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운영개선 방안 관련 연구 7
3) 본 연구의 시사점 8
II. 저성장 시대의 도시기본계획의 과제
1. 저성장 시대의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11
1)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도시공간 문제 11
2) 저성장 시대의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13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변천 과정과 시사점 15
1) 제도 도입 및 변천 개요 15
2)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성격 16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변화 17
4)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 방식의 변천 18
5) 제도 개선의 시사점 20
3. 저성장시대의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20
1) 과정 중심의 정책계획 성격으로 자리 매김 20
2) 도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 수립 유도 21
3) 여건 변화에 대응한 계획 수립 방식의 유연화 22
4) 계획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 23
5) 외곽 신규개발 억제와 도심부 토지이용의 고도화 23
III.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7
2. 설문 대상자 현황 27
3. 설문 분석 28
1)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28
2) 도시..군기본계획 제도의 개선방안 29
3) 설문 조사의 시사점 34
IV. 외국의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시사점
1. 일본 사례 37
1) 개요 37
2) 시정촌 마스터플랜의 도입 배경 38
3) 시정촌 마스터플랜의 성격 및 역할 38
4) 시정촌 마스터플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9
5) 시정촌 마스터플랜의 수립 절차 41
6) 나고야시와 유바리시의 시정촌 마스터플랜 41
7)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의 시사점 43
2.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 47
1) 개요 · 47
2) 캘리포니아주 도시계획 체계 48
3)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및 역할 48
4)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구성 50
5) 도시기본계획의 운영 및 집행 52
6)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리치몬드의 도시기본계획 제도 53
7)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의 시사점 59
V.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향
1. 계획의 역할과 성격 65
1) 정책계획, 전략계획의 정착 유도 65
2) 계획 수립의 자율성 확대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66
2. 계획의 내용 구성 67
1) 맞춤형 계획을 위한 도시 유형 구분 67
2) 계획수립 항목의 구성 및 조정 68
3) 생활권 계획의 도입 69
3. 계획 수립 방식 70
1) 인구지표 추정방식의 재정립 70
2) 토지수요량 추정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식 개선 71
3) 도시재생과 연계 및 과도한 도시외곽 확산 방지 72
4. 장단기 추진 과제 구분 73
1) 2014년 지침 개정 내용과 기대 효과 73
2) 중장기 추진 과제 75
VI. 결론 및 향후 과제
1. 요약 및 주요 제도 개선 방향 79
2. 향후 연구 과제 81
참고문헌 83
SUMMARY 87
부록 | 설문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