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용도지역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단편적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① 용도지역의 분류의 적절성 부족, ② 허용용도의 부적합성, ③ 밀도운영의 경직성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한편 제도는 계획환경변화에 따라 ① 기존시가지의 재창조를 위한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지원, ② 도시내 다양한 분야의 니즈충족, ③ 지자체 권한 확대, ④ 규제강화와 완화의 조화 등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 직면
- 단편적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① 용도지역의 분류의 적절성 부족, ② 허용용도의 부적합성, ③ 밀도운영의 경직성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한편 제도는 계획환경변화에 따라 ① 기존시가지의 재창조를 위한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지원, ② 도시내 다양한 분야의 니즈충족, ③ 지자체 권한 확대, ④ 규제강화와 완화의 조화 등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 직면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흐름 및 방법론 4
제2장 관련 이론 및 제도 검토
1.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의 원리와 기제 7
2. 용도지역제 수단들의 역할과 기능 18
3. 용도지역제가 가져야 할 규범적 가치 22
4. 용도지역제의 규제 수단 26
제3장 용도지역제 운용현황 및 실태
1. 용도지역제 제도 현황 37
2. 용도지역 지정 현황 45
3.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실태 53
4. 용도지역 관련 민원 분석 62
제4장 현황 종합 및 제도의 문제점
1. 현황 종합 67
2. 용도지역 제도의 문제점 71
3. 용도지역제 문제점 종합 분석 86
제5장 여건변화와 개선과제
1. 여건변화와 도시계획환경의 변화 91
2. 용도지역제에 미치는 영향 93
3. 개선과제 94
[부록 1]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102
[부록 2] 민원 및 관원 분석 1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흐름 및 방법론 4
제2장 관련 이론 및 제도 검토
1.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의 원리와 기제 7
2. 용도지역제 수단들의 역할과 기능 18
3. 용도지역제가 가져야 할 규범적 가치 22
4. 용도지역제의 규제 수단 26
제3장 용도지역제 운용현황 및 실태
1. 용도지역제 제도 현황 37
2. 용도지역 지정 현황 45
3.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실태 53
4. 용도지역 관련 민원 분석 62
제4장 현황 종합 및 제도의 문제점
1. 현황 종합 67
2. 용도지역 제도의 문제점 71
3. 용도지역제 문제점 종합 분석 86
제5장 여건변화와 개선과제
1. 여건변화와 도시계획환경의 변화 91
2. 용도지역제에 미치는 영향 93
3. 개선과제 94
[부록 1]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102
[부록 2] 민원 및 관원 분석 12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