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13)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의 체계적 활용방안 연구
수시 17-11
저자 김명수
발행일 2017-08-16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칼럼] ESG와 건설산업
통권93권
저자 김명수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4.5.2)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명수 연구부원장 |요약| ■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 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단일 필지에서 건축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 있음 ◦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 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함 ◦ 구체적으로 국유지는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공급함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여가공간 확대 등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조성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또는 도시숲이나 정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국유지는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입기능을 선정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5-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공생발전 세미나: 공생발전을 위한 「생활국토」 조성방안
<P>14:00-14:10 개 회 사 :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BR><BR>14:10-14:30 주제발표 1<BR><STRONG>「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 안전망 실천방안」/ 강미나</STRONG>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장)<BR><BR>14:30-14:50 주제발표 2<BR><STRONG>「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김민철</STRONG>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BR>14:50-15:10 주제발표 3<BR><STRONG>「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 연계·혁신 및 인재의 지역정착 방안」/ 박성익</STRONG> (경성대학교 교수)<BR><BR>15:10-15:30 주제발표 4<BR><STRONG>「장수마을의 대안개발형 도시재생 사례」/ 박학룡</STRONG>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대표)<BR><BR>15:30-15:45 휴 식<BR><BR>15:45-17:00 토 론<BR>· 좌 장 : 최병선 (경원대학교 교수, 前 국토연구원장)<BR>·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BR>·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BR>· 문상연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인재과장)<BR>·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 박환용 (경원대학교 교수)<BR>·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기자)</P>
저자 강미나, 김민철, 박성익, 박학룡
연구원소식 (42)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대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대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일 시 ㅣ 2023년 11월 24일(금), 16:00 장 소 ㅣ 대구정책연구원 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는 11월 24일(금) 오후 4시, 대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상호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연구원 김명수 부원장, 고용석 기획조정실장, 전준호 행정실장,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 성웅경 부원장, 박은희 전략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 상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등록일 2023-11-2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11월 22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중앙아시아 4개국 국토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협력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2일(수) 16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4개국 전략연구소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일환으로 내년에 출범을 앞둔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국내 협력 기관을 찾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원을 방문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2007년 출범한 고위급 다자협의체로 한-중앙아 간 실질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카나트벡 아지스(Aziz Kanatbek) 소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베토바 아셀(Assel Nazarbetova) 부소장, 우즈베키스탄 파닐 카리도프(Kadirov Fanil Abdulkhaevich) 소장 직무대리, 타지키스탄 하이리딘 우스몬조다(Usmonzoda Khairidin Usmon)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김명수 연구부원장, 정윤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혁 및 각 연구 본부 소개에 이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키르기스스탄 측은 아스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하고 국토계획 및 수도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파견 방식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측은 전체 인구의 약 6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 관련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과 관련하여 중점 및 우선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타지키스탄 측은 생태도시의 특징을 지니는 두샨베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교통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의 지식공유 방식의 협력 의지를 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측은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연구원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도시계획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1~5차 국토종합계획, 신도시개발계획 및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관련 사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계획, 그린인프라 조성,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한 생생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코이카의 전문가 파견프로그램, 국토교통부의 K-City 네트워크 등과 같은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안내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히 협력할 의사를 전했다.
등록일 2023-11-22
첨부파일 (3)
더보기직원검색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