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07)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단행본
저자 국토해양부
발행일 2011-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이슈와 사람 86]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통권363호(2012.01)
저자 김선희
발행일 2012-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방안
국토이슈리포트 (2022.4.6)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방안 한우석 연구위원, 표희진 연구원 |요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양상은 더욱 대형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재해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화, 다양화, 불확실성 등으로 사전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기후변화 재해의 주요 특징은 대규모화, 다양화, 불확실성 등으로 사전대책 마련 필요 ■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및 상습침수구역 집중관리, 다중안전도시체계 구축 및 사전복구계획 수립,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개선 및 타 부처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방재시설물의 설계용량을 증대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형 지하조절지 등 시설물 대책을 강화 ◦ 시설물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안전도시체계 구축과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연계하는 사전복구계획제도 수립 및 운영 ◦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국토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후변화 적응(안전국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정책의 연계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간-환경계획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국토 구현방안 모색이 필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강화와 도시 내 요소별 방재기능 강화, 세분화된 방재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
등록일 2022-04-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국토환경·수자원연구부문
<P>10:00-10:10 개회사<BR><BR>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장)<BR><BR><BR>10:10-10:30 주제발표 <BR><STRONG>제1주제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STRONG><BR>10:30-10:50 주제발표 <BR><STRONG>제2주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시 실태진단 연구」/ 김은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0:50-11:10 주제발표 <BR><STRONG>제3주제 :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과제」/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STRONG></P> <P>11:10-12:00 토 론<BR>좌장 : 엄기철 (한국연안협회 부회장)<BR>토론자:<BR>김창호 (SBS PD)<BR>남효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BR>변병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BR>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BR>전인식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BR>조용식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BR>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P>
저자 김종원, 채미옥, 차미숙, 김은정, 박종순
연구원소식 (151)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배진희(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이재수 부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의‘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했다. ◦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기업가적 대학론에 입각해서 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역혁신효과’는 기업가적 대학이란 이론에 입각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케임브리지대학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활성화된 기업가적 문화, 그리고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그를 확산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 및 대학별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신원 대표((주)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김남희 대표(데이디)의 ‘청년인구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실태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설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특히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 2~3년 차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설을 많이 수행한 반면, 집권 1년 차에 가장 많은 연설을 수행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 ‘추진주체’, ‘실질적 수단’ 부문에서 많은 상위 키워드가 도출됐다. □ 전진원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보스턴대학교 도시학석사)의‘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하고,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 □ 김예림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했다. ◦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백세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의‘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직거래 정보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히 2021년 11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매매거래의 직거래/중개거래 정보공개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 이전(2019년 1월~2021년 9월)과 공개 이후(2021년 11월~2023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에 따른 가격변동 감소는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정보 공개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7-0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국토교육 동아리」 모집 공고
2023년 국토교육 동아리 모집 공고 2023년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국토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중‧고교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10팀 내외 ○ 동아리 구성단위 :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 □ 모집기간 : 2023. 4. 26(수) ~ 5. 19(금) □ 지원금액 : 동아리당 100만 원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신청서, 동아리소개서(1쪽), 활동계획서(3쪽 이내), 예산활용계획서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페이지 초과 시 감점 부여(페이지당 0.5점) □ 접수방법 : ‘국토연구원’에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 지원대상 동아리 선정기준 : 동아리 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평가 ○ 심사위원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발 □ 활동기간 : 2023. 6. 1(목) ~ 9. 30(금), 4개월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2023. 5월 중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참고(21~22년 동아리 활동결과보고서) ○ 국토연구원 청소년 국토교육 포털 바로가기 ☜ 선택 □ 지원금 신청기간 : 2023. 5. 26(금) ~ 5. 31(수) ○ 선정결과 발표 시 신청서류 공지 ○ 6월 초 지원금 교부 (예정) □ 주요활동 ○ 국토․교통분야와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 및 탐구 - 국토(지역,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토지, 주택, 건축, 공간정보 등 * 해양관련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은 제외 ○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동아리 멘토링 지원 - 동아리 활동주제와 매칭하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 시행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2023. 10월 전자문서(공문) 제출(별도안내) □ 동아리 운영비 정산서 제출 : 2023. 10월 내 ○ 전자문서(공문)와 우편제출 □ 우수동아리 포상(4건) : 국토체험활동비 지원 구 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 격 최우수상 1건 1,000,000원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상 3건 각 500,000원 국토연구원장 □ 기타 문의처 ○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 김지형 3급행정원(044-960-0582), 유한나 행정원(044-960-0126)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를 수시로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3-04-24
콘텐츠 (7)
더보기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국제협동연구 및 정책자문
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연구·교육기관 및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자체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해외 수탁연구, 국내발주 해외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KSP), KOICA 등의 국내발주 해외컨설팅입니다. 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목록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21/22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1.12.10~22.09.2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연구 21.04.12~21.09.3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연구 II 20.08.14~20.12.14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방안 20.07.13~21.02.12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20.06.25~21.04.24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20.06.11~21.03.31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20.03.30~21.03.31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20.02.01~20.11.30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3차년도) 20.01.01~20.12.31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9.11.25~20.08.20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19.11.11~21.11.1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방안 연구 19.07.24~19.12.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19.06.04~19.12.03 2019년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 (글로벌 스마트시티 부문) 19.01.01~19.12.31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18.11.22~19.07.18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18.02.01~18.11.30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17.10.01~18.03.31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17.09.15~17.12.31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16.06.03~17.05.31 (KSP-ADB 공동컨설팅)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15.11.27~16.04.20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도시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15.10.21~16.04.17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PM) 용역 15.07.28~17.12.30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캄보디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카자흐스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총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라오스) 15.05.27~16.08.31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2차년도) 15.02.14~16.02.13 인도 타밀나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TNSUDP) 모델시티 시범사업 15.02.04~16.01.31 탄자니아 PPP 컨설팅 15.01.22~16.06.21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사례 분석 14.09.25~15.09.30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버스 교체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4.07.30~15.01.19 건강도시에 대한 TOD 영향 국제비교 연구 14.07.01~15.06.29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Ⅲ) 14.06.25~14.12.26 2013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미얀마 정책자문 14.02.13~14.08.14 해외건설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 조사 13.12.27~14.03.26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3.11.19~14.11.18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REF)설계 13.10.28~14.09.30 카자흐스탄 NGIS 구축방안 연구 13.08.12~14.04.08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용역 13.08.07~15.02.06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13.08.01~14.01.31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KLIS를 중심으로 13.08.01~14.01.31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 13.07.25~15.12.05 자메이카 몬테고베이市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13.07.23~14.02.15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13.07.12~14.03.17 OECD 압축도시 시뮬레이션 모형 연구 13.06.28~13.12.15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2차년도) 13.06.05~14.02.28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녹색성장형 토지이용계획 한국사례 연구 및 적용 13.04.15~13.06.30 지속가능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ASEAN 철도망 연구 13.03.21~14.03.20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12.10.03~13.02.28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도시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12.09.19~13.03.18 National Territorial Vision and Strategy for Green Growth towards 2030 12.09.07~13.05.06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전략 연구 12.09.03~13.05.02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2차년도) 12.08.30~13.06.29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12.07.31~13.01.20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부문 12.07.01~13.02.15 중남미 2개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12.06.15~13.03.08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12.06.11~13.02.28 2012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국토건설및환경분과연구관리 12.06.11~13.02.28 한국형 ODA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프로그램 선정 12.04.16~12.06.10 네팔룸비니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PMC용역 12.02.17~14.12.20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공동연구) 11.12.28~12.04.26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11.12.16~12.08.29 2011년도 한-AD(UAE) ICT분야 협력사업: 한국의 국가 GIS 경험과 양국 협력방안 11.11.15~12.03.3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11.09.22~11.12.20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공동연구) 11.09.05~12.01.31 국토해양분야 ODA활성화 방안연구 11.07.20~11.11.20 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 분석사업 11.05.02~11.09.30 한국형 신도시 개발 11.05.01~11.12.31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11.05.01~11.12.31 한국의 도시화과정 사례연구 10.05.17~10.06.25 캄보디아 국가 기본도 제작 및 국가 공간정보 체계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용역 10.04.02~12.04.01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 09.09.01~10.02.28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8년 연구사업안내
2008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8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 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 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 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8년도 연구사업목표 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토 선진화 기반 강화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 미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권의 설정 및 발전방향 구상 국토관련 계획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조직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 확대 02 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 국민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정비방안 모색 보행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및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발굴 03 동북아시대의 상생발전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향 모색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제시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방향 및 연계망 구축 전략 제시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범국가적 연구과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연구원 경영목표 - 하반기 검토 - 이사회 의결 연구원 경영목표 분야별 연구사업 구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그룹) - 과제발굴 정책토론회(연구실/센터) - 과제발굴 위원회 연구과제 경쟁공모(1차) 연구제안서 평가(1차) - 원내 제안서 예비평가단 연구과제 경쟁공모(2차)(2차 선정과제 연구제안서 보안) 연구운영 위원회 - 연구제안서 평가(2차) - 원내/외 제안서 최종평가단 운영위원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자문위원회 검토 연구제안서 최종 보완 과제별 예산편성(실행연구계획서 접수) 이사회 의결 2008년도 기본연구과제 확정 2008년 기본과제 연구진 편성 - 연구과제 참여 희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