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
더보기연구원소식 (7)
더보기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론으로 구성된 계획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계획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변화에 따라 계획목표를 그린인프라의 접근성 및 연결성 개선, 그린인프라를 통한 도시열섬 개선으로 설정하고, 목표별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도시 수준에서 기초자료를 융·복합하여 그린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수준에서 그린인프라의 형태, 종류, 시설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의 계획모형은 경기도 수원시에 적용해 봄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은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른 장소의 유동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공원, 동네 뒷산 등의 그린인프라 방문객은 급증하였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그린인프라가 자연 속에서의 긴장감 해소,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에 따라, 또는 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그린인프라 수준이 차이가 나면서 환경적 형평성 또는 환경정의의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적·객관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윤은주: 먼저, 하나의 연구 내에서 여건 변화 분석부터, 목표 설정 및 평가, 기초자료 구축, 도시 및 생활권에서의 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와 계획을 함께 다룸으로써 평가 방법론이 그린인프라의 확충 계획에 유용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반대로 계획은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계획의 과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인 과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최적화를 통해 일부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존 중첩분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윤은주: 코로나19와 그린인프라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의 설치 공간 확보, 전염병의 진원지인 야생동식물과 사람 사이의 완충지역 확보까지도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문제, 도시의 공간계획 관점에서 반영구적으로 다루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니, 접근성, 연결성, 도시환경 쾌적성으로 방향성을 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구자 본인 역시 실질적인 평가 및 계획을 진행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윤은주: 본 연구에서는 계획모형을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수원시 담당 공무원 동석 하에 수원시정연구원 및 경기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목표와 계획에 관한 관심도가 높았고, 함께 참여한 연구기관 역시 수원시 대상으로 그린인프라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연구 기간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같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모형에 반영하고, 현장을 통해 계획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윤은주: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는 도시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과 미기후 조절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서비스의 관점에서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크게 문화, 지지, 조절, 공급 서비스 등으로 구분) 중 일부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저장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그린인프라 계획을 포함한 ‘환경계획’으로서, 다양한 공간정보와 공간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등록일 2022-08-04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방안 연구: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을 중심으로
정부는 국토현황 모터링을 위해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피복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자료의 일관성·현재성·시계열성을 갖추지 못해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서기환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방안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자료구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성 높은 자료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기환: 연구자로서 공간계획 수립 또는 공간문제의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분석에 필요한 토지이용현황 자료취득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현황자료는 현황으로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누적되면 변화 트렌드와 미래 예측까지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다. 기존 방법으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정확한 시계열 자료 축적이 어려워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기환: 기존의 토지이용 또는 토지피복 현황구축 방식은 남한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됐다. 즉 과다한 예산과 자료구축 기간으로 인해 정부는 국토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자료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자료의 완결성이 낮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투자대비 활용성은 미미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딥러닝 기반 접근방식은 기존에 비해 20~30% 수준의 예산으로 수개월 내에 전국을 커버하는 토지이용현황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긴 하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기환: 연구 과정에서 협동연구 연구진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우리연구에 적합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때문에 연구의 진도에도 다소 영향을 받았다. 다양한 연구자들과 협업을 할 때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기환: 이 연구가 끝나갈 무려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토지피복도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현재 토지피복도 활용 만족도에 관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개선에 대한 방향성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이 연구가 시의적절하게 이뤄 졌음을 방증하는 듯해서 보람을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기환: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더 폭넓게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실감했다. 앞으로 기술적인 여건은 개선돼갈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국토·도시 분야에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지 계속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서기환 연구위원은 미애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GIS 석사와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유학 전에도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에서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으로 8년간 근무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전략, 공간정보분석(교통·부동산 분야), 북한공간정보구축, 국토·도시의 지능적 관리, GIS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연구이다.
등록일 2019-06-07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강남 분당 수혜…사업 추진 탄력 기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회 소위 통과 15년 넘은 노후 중층단지 498만가구로 44% 달하지만 극히 일부지역만 혜택 예상 부동산경기 회복되려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후속법안 패키지 통과 필 "이제 겨우 실타래 하나가 풀렸을 뿐입니다. 결국 주택경기가 회복되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합니다." (A건설 주택사업담당 임원) 국회에서 8개월간 잠자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일부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거래회복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택경기가 침체일로인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핵심 규제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개발이익환수 유예 법안은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토부 지침 개정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최소 4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2014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 수혜, 강남·분당 등에 국한=아파트 리모델링 시 3층 이내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이렇다 할 호재 없이 곤두박질치던 1기 신도시 등 노후 중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낮춰 지지부진한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내 노후 아파트 중 리모델링 사업연한을 넘긴 준공 후 15년 경과 아파트는 498만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44%에 달한다. 이중 현재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지역 36개 단지 총 2만6,067가구다. 국토연구원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금이 약 10% 내외로 줄어들고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0.7%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직접 수혜지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다 보니 리모델링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이나 일반분양 수익도 그만큼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S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소유자들이 수익을 얻으려면 일반분양분의 3.3㎡당 분양가가 1,600만~1,700만원선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권과 분당신도시 등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침체의 골이 깊다 보니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은 과잉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주거여건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후속법안 패키지 통과 필요=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외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책 후속 핵심 법안들이 일괄적으로 통과돼야 침체된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제 겨우 3부 능선 정도 넘은 셈"이라며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도 정비사업 방안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거래를 급격하게 활성화시킬 만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책 후속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취득세율 영구인하(지방세법) △정비사업 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 등 굵직한 것만 10건이 넘는다. 특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된 상태여서 통과에 무리가 없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은 여전히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힘든 상태다.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8·28대책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거래가 11월 이후 다시 얼어붙은 것은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정쟁으로 발이 묶여 불투명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나머지 법안들도 하루 빨리 처리돼야 거래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일 201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