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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70] 우연히 만난 나의 첫 출발점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
통권510호 (2024. 4)
저자 윤현위
발행일 2024-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서기환 연구위원, 오창화 연구원 1> (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과 공간정보 융합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공유경제 등의 신산업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현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방침을 적시한 규정으로,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을 통해 정보의 공개 여부 및 수준을 정하고 있음 3> (문제점)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규제 수준이 높아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취득·활용·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음 - 특히,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①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 ② 행정규칙이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대한 규제가 목적임에도 현실은 민간산업을 규제, ③ 국내·외에 이미 무료 공개 또는 판매되는 공간자료(2·3차원 좌표 및 영상정보)를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 부족, ④ 현행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처리 방식은 주요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 경계 및 잠재적 기능을 노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한계가 있음 정책제안 ①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재설정) 현행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근거가 모호하고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분류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 -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산업계의 공간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분류기준을 개선 - 세계 각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 간정보의 수준을 참조해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개선(안)을 제안, 규제 수준완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② (보안처리 방식 개선) 보안대상 시설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masking) 방법을 다각적으로 적용하여 보안의 실효성 강화 - 주변 지역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객체로 보안지역을 처리, 네이버·구글 등 포털지도의 단순 비교만으로 보안지역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도록 보안 수준을 강화
등록일 2020-07-13
연구원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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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58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58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을 통해 최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2030 미혼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조사했다. □ 청년 세대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3,009명)를 대상으로‘2030 미혼 청년 주거인식 조사’를 실시(21.9.17~9.28)했다.□ 미혼 청년의 약 2/3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독립한 청년의 60%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 동거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이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43.2%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대부분이 직장인(59.6%)으로 소득은 200~300만 원 수준이 38.1%, 300만 원 이상이 22.2%로 부모 동거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 부모 독립 청년은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 월세(43.8%)로 거주하고, 독립 청년의 42.1%는 현재 거처 마련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은 임차보증금(60.5%) > 초기 월세(19.2%) > 자가주택 구입 자금(16.2%) 순이었고,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증부 월세 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의 45.3%, 자가주택 가격의 45.1%로 조사되었다. □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 주택 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81.3%)은 그렇지 않은 경우(74.6%)보다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으며,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의 선택지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율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 >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 등이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이 고르게 응답된 점을 통해 까다로운 자격요건 재검토, 지속적 공급, 면적 확대, 품질 개선, 입지 반대 등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과제를 요청됨을 알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19.7%)’등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 이는 한가지 정책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전과 다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미혼 청년의 주거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점은 부모세대의 소득·자산격차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모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청년과 아닌 청년의 출발점 차이가 독립하는 시점과 내집 마련 시점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이 사회가 주목해야 하고,◦ 시급히 시행되길 희망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2-02-23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이뤄지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는 연계·협업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미나: 주거취약계층가구 중 아동·청소년 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취약가구 290만 가구 중 약 42%에 해당되는 122만 가구(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이다. 주거취약가구의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정책 수혜가구는 21~39%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가구의 수혜율(25.8%)이 낮은 상황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서,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체감도와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미나: 이 연구는 주거지원정책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미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조사와 자문회의, 포럼 개최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등의 현장방문과 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뜻깊었다. 특히 인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의 담당 신부님을 비롯한 현장 담당 공무원과 담당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감동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덕분에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연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보완되어 보다 나은 내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미나: 이 연구가 깊이 있고 폭넓게 수행될 수 있었던 건 장애인과 아동정책, 통계시스템 관련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덕분이었다. 아동·청소년 정책과 노인·장애인 정책 관련 포럼을 개최하면서 여러 문제와 개선과제를 학계 및 연구자, 여러 부처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과 성취가 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미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복지의 영역과 주거의 영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데이터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효율적인 지원, 사각지대 없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형태와 시스템을 공동 사용을 위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2001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주택금융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1-03-2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법인카드 사용 전자증빙(Paperless)제도 도입사례 및 성과발표
국토연구원 법인카드 사용 전자증빙(Paperless)제도 도입사례 및 성과발표일 시|2020년 1월 9일(목), 14:00장 소|세종국책연구단지 2층 중강당국토연구원 김성태 재무회계팀장은 1월 9일 세종국책연구단지 2층 중강당에서‘법인카드 사용 전자증빙(Paperless)제도 도입 사례 및 성과’를 발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길홍근 사무총장, 연대흠 경영지원실장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부와 소관연구기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실장, 예결산, 인사, 총무 담당자 약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영지원실 업무추진계획 설명회’에서 연구기관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김성태 팀장은 페이퍼리스를 왜 해야 하는가?, 도입과정에서 고민과 시행착오, 제도시행을 위한 노력, 시스템 설계와 구축, 제도시행에 따른 성과를 설명했다. 김성태팀장은 연구원들이 증빙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종이낭비에 대해 업무간소화를 호소하는 ‘풀칠하는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부터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페이퍼리스의 도입과 정착은 기관장의 의지, 관련 부서간의 협업과 신뢰, 구성원들의 협조가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페이퍼리스 제도 도입을 통해 연간 13,158건의 카드사용 증빙서류를 전자증빙으로 대체함으로써 無서류 無방문 원스톱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A4용지 62,500매(25박스)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예방 등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국토연구원의 전자증빙(Paperless)제도 도입은 정부에서 추진해온‘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방안(‘18.5.24)’중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26일 국무조정실이 통보한 국토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전자증빙(Paperless)제도」를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등록일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