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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화제] 지하도시 : 자급자족미래도시
통권036호
저자 ------
발행일 1984-12-1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WP 23-01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표희진 연구원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오버슈트 데이(Earth Overshoot Day)가 매년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심각한 지구환경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토의 생태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차원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부터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로 생태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버슈트 데이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어 국토의 생태 용량과 소비량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적 관리 또는 정책 방안이 미흡한 상황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개념을 활용하여 전국 및 17개 시·도의 생태발자국 산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총 생태발자국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배의 토지가 필요함 -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시·도에서 3gha/인 이상의 소비 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나타냄. 특히 대도시일수록 생태적자값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높은 인구 규모로 소비량이 많은 반면 도시개발로 인해 생산토지 면적이 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소비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의 경우 931배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를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의 생태발자국 변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녹지 및 시가화지역 면적, 인구밀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생태발자국 변화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시가화예정용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태발자국의 변화 최소화 필요 - 시가화예정용지 제도는 향후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도로,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에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활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①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② 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시
등록일 2023-01-19
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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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표희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생태용량을 진단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 차원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적인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와 소비에 따른 폐기물 흡수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국토의 생태용량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생태발자국의 구성비를 보면 음식 부문이 5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산림, 건조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음식 부문 생태발자국의 경우 4개 부문 중 유일하게 1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17개 시·도별 생태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의 생태발자국이 3gha/인 이상이며 생태적자는 음의 값으로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EF 지수가 9.451gha/인으로 1인당 소비 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가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 이를 토대로 현재 소비 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 토지 면적이 서울시는 924.3배, 부산광역시는 145.4배, 대전광역시는 111.1배로 10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비교적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면적을 가진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녹지면적과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 인구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 차원의 제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도시계획 제도 중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가화예정용지 제도가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표희진 연구원은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적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①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②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언하였다. ◦ 지역별 생태적자 규모를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개발 면적의 관리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3-01-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른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른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01호『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밀폐된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역에 위험 시설들이 밀집해있다는 설명이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서구·종로구·서초구·용산구·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 사무실이나 공공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구·마포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오랜 기간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병 대응이 시급하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정책을 재고하여 이용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밀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 단일 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1-02-0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중미지식다이얼로그(코스타리카) 현지 워크숍 개최
중미지식다이얼로그(코스타리카) 현지 워크숍 개최일시|2016년 2월 16일(화) 09:30~16:30장소|코스타리카 산호세, 레알 인터콘티넨탈 호텔주제|한-코스타리카 에너지, 환경, 도시분야 지식공유 및 협력방안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2016년 2월 16일(화), 코스타리카(Costa Rica)의 수도 산호세의 레알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미 지식다이얼로그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과 코스타리카 상호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개막식 행사에서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은 개발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본 행사가 지속적인 한-코스타리카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개회사를 하였다. 이어서 코스타리카 주거주택부 로센도 마사예스 푸홀(Rosendo Mesalles Pujol) 장관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한국인들의 의사 결정력과 노동력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특히 코스타리카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과 도시화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주코스타리카 한국 대사인 전영욱 대사는 오늘 워크숍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두 나라 간의 성공적인 지식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하였다. 코스타리카 에너지 및 환경부 의 빠트리시아 마드리갈 코데로(Patricia Madrigal Cordero) 차관은 한국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코스타리카의 여러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개회식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환경, 도시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발표와 세션별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 1세션의 주제는‘에너지’였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지운 박사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경험」을 주제 발표하였다. 주요 발표내용은 한국의 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에너지 공급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의 국산화, 시장친화적 보급, R&D 역량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경우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공의 관건라고 보았다. 이어서 코스타리카 에너지 및 환경부의 에너지 분야 국장 Ing. Laura Lizano의 발표가 이어졌다. 코스타리카 전력 생산의 99%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행중인 “제7차 National Plan of Energy”에 대해 소개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R&D 역량, 제조업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국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한-코스타리카 상호지식공유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제 2세션의 주제는 ‘환경’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박사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혼농임업 정책」을 주제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체 토지의 64%가 삼림이지만, 삼림으로부터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이 한계이며 지속가능한 삼림이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혼농임업(Agro-forestry)을 강조하였다. 혼농임업은 동물에 대한 복지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급자족이 향상되고 관광산업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혼농임업에 대한 사업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코스타리카 CATIE Adriana Chacon-Cascante 교수는 「코스타리카 지속가능한 삼림이용과 농업연계를 통한 혼농임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혼농임업은 삼림, 농업 경작물, 목초지, 축산 등을 모두 연결하는 생산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혼농임업은 동식물학, 사회 정책,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형태라고 소개하였다. 코스타리카 혼농임업 발전을 위해 CATIE는 생산 시스템의 유지 및 발전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혼농임업에 대한 국가적 정책마련과 규제가 필요하고 시장 접근성 향상, 혼농임업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 파악을 통해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3세션은‘도시’였으며, 주택주거부 로센도 마사예스 푸홀(Rosendo Mesalles Pujol) 장관의 「코스타리카의 도시화 정책」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일자리 창출, 주택안정 등 다른 중남미 국가 중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건복지 수준이 높고 자연보호 시스템도 체계적인 편이다. 또한 관광산업 발전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계획 실행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진단을 제시하였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재정 부족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시발전의 주요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여러 사회 기반 시스템을 문서화된 계획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민성희 박사가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국토계획 및 정책과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소개하였고, 환경평가방법과 녹색성장 전략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의 저탄소 그린시티 사례소개와 코스타리카와 한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제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EN(Programa Estado De La Nacion) 의 Leonardo Merino Trejos 국장은 「코스타리카 중부지역의 도시화」를 주제로 하여, 코스타리카의 교통문제와 불균형 성장, 도시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개발의 혼란 문제를 지적하였다. 최종 종합토론에서 CATIE Jose Joaquin Campos 국장은,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1950년대에는 성장정도가 비슷했고 1960년대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 모두 도시 개발정책을 실행하였는데, 도시계획 실시 단계에서 두 나라 모두 실행을 위한 재정적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코스타리카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민간과 공공 부분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계획을 실행해나가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코스타리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분야 간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개선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하고, 통합시키는 노력이라고 보았다. 이번 중미 지식다이얼로그 코스타리카 행사에는 코스타리카 주택주거부 장관, 에너지부 차관,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를 포함하여 총 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세션별 발표와 토론, 장내 질의 및 답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코스타리카 각 분야 관련기관에서도 참석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난 2월 15일(월) 코스타리카 현지 Grand de Oro에서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일호 소장, 전영욱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안지운 박사 등과 코스타리카 주택주거부 장관, 에너지 차관, 환경부 차관 등이 함께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면담을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가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지속적 관계 발전과 유지를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코스타리카 주요 참석자 명단 한국 코스타리카김동주 (국토연구원장)정일호 (국토연구원 GDPC 소장)민성희 (국토연구원)서병권 (국토연구원)조은빛 (국토연구원)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안지운 (에너지경제연구원)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연욱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김희수 (주코스타리카 한국대관 참사관)Rosendo Mesalles Pujol (주거주택부 장관)Patricia Madrigal Cordero (에너지 및 환경부 차관)Ing. Laura Lizano (에너지 및 환경부 국장)I. Miley Gonzalez (CATIE)Adriana Chacon-Cascante (CATIE)Jose Joaquin Campos (CATIE)Dionisio Alfaro Rodriguez (UNA)Leonardo Merino Trejos (PEN)Jorge Vargas Cullell (PEN(Tomas Martinez Baldares (코스타리카 기술대학)Roanigo Rojas (ICE)
등록일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