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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가축의 존엄성까지 보장하는 동물복지 실천 필요
통권375호 (2013.01)
저자 윤석천
발행일 2013-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 윤은주 부연구위원, 박종순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이치주 부연구위원, 홍나은 연구원 1> 그린인프라는 도시민과 야생동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계획·관리되는 자연적·반자연적 네트워크로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포함 2> 코로나19를 계기로 ①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 ②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 ③ 미기후와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계획적으로 그린인프라의 접근성·이용밀도, 연결성을 개선하거나 대기환경 등 문제지역 중심으로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접근법이 필요 4>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은 이러한 공간계획 과정을 ‘목표 설정 및 기초자료 구축’, ‘도시 수준 및 생활권 수준계획’으로 정형화하고 단계별 방법론을 포함한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린인프라 계획(evidence based planning)을 지원 5> 시범적용 결과, 계획모형은 각 수요의 충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그린인프라가 우선 확충되어야 하는 공간을 도출할 수 있으며, 목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간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 정책방안 ① 그린인프라 개념을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도시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측면에서 그린인프라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 ② 기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제안된 계획모형을 연계함으로써 기초조사, 수요분석, 계획목표 단계에서 표준화된 방법론 제시 필요 ③ 이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민·관 공동 거버넌스, 그린인프라 공간정보 인벤토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가능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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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2호 □ 코로나19를 계기로 ①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 ②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 ③ 미기후와 대기질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인프라는 도시민과 야생동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계획·관리되는 자연적·반자연적 네트워크로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포함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에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계획적으로 그린인프라의 접근성·이용밀도, 연결성을 개선하거나 대기환경 등 문제지역 중심으로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은 이러한 공간계획 과정을 ‘목표 설정 및 기초자료 구축’, ‘도시 수준 및 생활권 수준계획’으로 정형화하고 단계별 방법론을 포함한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린인프라 계획(evidence based planning)을 지원한다. ◦ 시범적용 결과, 계획모형은 각 수요의 충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인프라가 우선 확충되어야 하는 공간을 도출할 수 있으며, 목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간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 □ 이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개념을 반영하는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의 실행전략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 그린인프라 개념을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도시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측면에서 그린인프라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 ◦ 기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제안된 계획모형을 연계함으로써 기초조사, 수요분석, 계획목표 단계에서 표준화된 방법론 제시 필요 ◦ 이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민·관 공동 거버넌스, 그린인프라 공간정보 인벤토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가능
등록일 2022-07-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유지 활용 수익 감소에 대응책으로 국유지 활용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유지 활용 수익 감소에 대응책으로 국유지 활용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이슈리포트『코로나 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에서 코로나 19가 미국 국유재산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 미국의 대응을 기반으로 국내 국유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전염병 시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미국 내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11월 현재 총 4,718만 명이 감염되어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활용수익 등에도 영향을 미침□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약 28%이며 이 중 95% 이상의 국유지를 연방정부에 소속된 네 곳의 기관이 관리하며 주요 관리 프로그램은 수익창출, 소득공유, 국유지 보조기금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 네 곳의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국립공원 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산림청(Forest Service: FS)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유지 활용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소득공유 프로그램 지원금이 감소하였으며 국유지 보조기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미비함◦ 코로나19로 인해 국유지를 활용한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수익 감소 - 국유지 관리기관은 연방토지 여가활용법(FLREA)에 따라 낚시·사냥·캠핑· 등산·보트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수익이 크게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국유지 내 에너지 생산 및 자원 개발로 인한 세금 수입도 크게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소득 공유 프로그램 지급액도 감소 - 농촌학교 및 커뮤니티 자기결정법(SRS)에 따라, 산림청(FS)과 토지관리국(BLM)의 수익 일부를 카운티 정부에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유지 관리기관의 수입이 줄면서 SRS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 충당될 것 ◦ 코로나19로 인한 국유지 보조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 - 국유지 관리지원 프로그램의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피트-로버트슨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과 딘젤-존슨 어류 보호 프로그램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감소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미국 의회는 국유지 관리기관의 프로그램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예산 책정, 이용요금 조정, 요금면제, 보조금 지급, 요금산정방식 변경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 중◦ 의회는 국유지 보조금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비용 분담요건과 의무 자금 소진기간 등에 관련된 법령 개선을 논의 중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고자 프로그램의 개정을 보류 중□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유재산 활용 수익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유재산 활용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관리에도 사회적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됨◦ 국유재산을 활용한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유지 활용에 제한을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확보 필요 - 국유재산 중 국유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등 제약이 많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임시시설 설치(선별진료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활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해당 국유지가 위치한 지방정부의 소외시설 등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유재산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지원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등록일 2021-11-1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창출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양진홍 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축산악취와 수질오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에 대응해 농축산부문의 소득증대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양진홍: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또한 향후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세 장수명시대(고령화)를 맞아 휴양산업, 치유산업(힐링), 뷰티산업, 성인병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고기능성 식품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등의 원료공급 등에서 소위 고령친화산업과 첨단산업의 기초수요를 담당할 농업·농촌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기회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니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소는 누가 키우는가?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현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국정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시와 농촌이 역할분담을 통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열쇠가 있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쇠퇴 단계를 지나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진홍: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된다. 축산가공과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연간 3조 원 피해발생 추정)와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변환경도 쾌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 인접지역은 곳곳에 축산단지, 산업기능,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축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청정국토에 대한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경영방식과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협동조합, 입지개선, 환경기초시설 강화), 안전한 먹거리 확보, 그리고 동물복지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단지 조성전략(축산단지의 계획적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후진국에서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 등을 통해 입지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축산부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구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야만 축산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양진홍: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은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과 축산악취에 따른 민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토이용 및 관리에서 취약하고 아픈 부분을 보듬어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었음에도 우리의 연구영역이 아니라며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치 우리 신체 가운데 머리와 가슴이 중요하고 평소에는 손과 발의 수고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종개량, 생산, 가축방역 등 맡은 바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활동하는 축산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가진 점, 애로요인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농촌과 도시부문이 상호보완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 균형발전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축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를 위해 기꺼이 자료를 제공, 대안을 검토해주신 관계자·전문가·동료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특히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외부 연구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분석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토정책Brief(764호)가 발간된 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계획적 입지 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공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연구를 제안해주신 점이 연구진에게는 보람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양진홍: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 몸부림 치고 있는 듯하다. 기후변화, 100세 장수명사회, 초고속 교통·통신, 인공지능·드론·바이오 등의 4차 산업혁명 등 그 기술변화의 양상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공감·공명의 시대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고, 점점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보다 자연친화적이 될 것이고, 기술진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진보적인 국토발전 전략은 숲을 가꾸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부문이 기존의 역할과 더불어 장수명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 바이오, 제약·의료 산업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고부가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이 높은 수준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신국토경영(新國土經營), 즉, 복지국토 금수강산(錦繡江山)을 구현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양진홍 연구위원은 2002년 중앙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평가, 고령화 대응 전략, 국공유지 활용연구 등이다.
등록일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