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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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
국토연 95-21
저자 김영표, 권태형
발행일 199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사회적 부동산,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 5]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과 국 공유지 지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례
통권478호 (2021.08)
저자 강빛나래
발행일 2021-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 특성 연구
워킹페이퍼 WP 22-01 수도권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및 시설 특성 연구 유재성 부연구위원 ■ 도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 생활물류는 법·제도적인 용어로서 물류 단계에 의해 시설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이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 - 허브·서브터미널, 택배대리점·영업소 등 물류네트워크의 위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공공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생활물류시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법령에서는 공공에게 생활물류시설의 의무적 확보를 명시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 설정과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파악이 필요함 - 이 워킹페이퍼는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민간영역의 생활물류시설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등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검토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분석 대상은 생활물류시설 중 고객에게로의 최종 배송 직전 단계 중 별도의 분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영업소(택배대리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던 택배업체 중 하나의 영업소 정보를 기반으로 택배 영업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배송권역으로 하는 생활물류시설이 서울 주변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가격 측면에서 서울 내 타 용도의 시설과 경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서울에 접근성이 높은 서울 외곽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음 ■ 최종 배송단계 직전의 생활물류 분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건축물로서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물건을 일시적으로 분류하거나 환적할 수 있는 토지가 영업소를 구성하는 최소 요건 - 영업소를 집배송시설(건축법상 창고)로서 보기 어려우며, 건축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등에서 최소한의 공작물을 갖춘 생활물류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 생활물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생활물류시설이 무엇인지 별도 고시하거나, 법률로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함 - 생활물류시설의 수요, 입지의 조정, 종사자 근로현황 등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전반적 실태가 파악되어야 지역물류기본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등에서 생활물류시설을 논의할 수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고려 필요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하도급계약관계가 생활물류시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도시 내 적절한 입지 확보의 어려움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짐 - 생활물류시설의 입지 분포가 현재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계획에 의한 시설의 배제보다는 생활물류시설이 토지이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며, 생활물류시설의 영세함이 도시 내 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 생활물류시설 운영 실태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도심 내 유휴공간이나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생활물류시설이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생활물류시설의 배송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 등의 조사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을 수요자-공급자 측면에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 안을 마련하여 국공유지나 신규개발택지 등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의 제도 필요
등록일 2022-02-0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 1] 수원 국공유지 내, 그간의 설계작업들
1. 국공유지 내, 설계작업들 : 그간의 설계작업(2013~현재) 2. 구)수원시민회관 주변 공간개선 안 : 구 수원신사 자리를 문화혁명 발원지로 3. 주거지 재생 : 붕괴위험 지역을 예술인 마을로 재생
저자 안국진
연구원소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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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6일(금),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는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공유지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정동영 국유재산조정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손주연 사무관, 김청윤 사무관, 조중연 사무관, 주세훈 사무관, 안영환 사무관, 김현주 사무관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명수 선임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 20인이 참석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과 윤정재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와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간참여 극대화’, ‘정부정책 지원’,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관련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3-06-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지원 프로그램 “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25일(수) 14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국토서원’은 2019년에 시작해 2022년에 4년 차를 맞이했다.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위는 구한민 국토서원생(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으로 멘토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의 도움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혁신도시가 원도심의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차이 비교”란 논문 게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 3위를 차지한 한연수 국토서원생(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은 멘토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천규 소장의 지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원생 학술발표대회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소셜믹스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자치구별 관점”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고, 이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이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1-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서원’ 4기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국토서원’ 4기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일 시 ㅣ 2023년 1월 25일(수),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1월 25일(수) 14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 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년 차를 맞이한 ‘국토서원’은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에게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국가 정책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하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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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도시연구본부 > 연구센터
도시재생연구센터 국·공유지연구센터 도시재생연구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자문,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둘째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포럼 운영 등을 바탕으로 상호정보교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관련 지역전문가, 중앙·지자체 공무원, 유관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학·연 거버넌스를 구축 셋째 도시재생과 관련된 최신정보의 지속적 축적과 양질의 콘텐츠 보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간사업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도시재생라이브러리’ 웹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 주요과제 1 도시재생 정책연구 수행 2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3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4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도시재생 라이브러리 UBIN 바로가기 국공유지연구센터는 도시 내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공유지연구와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연구센터에서는 전 국토의 24.6%를 차지하는 국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국·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안부 등)의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 1 [연구수행]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활용전략, 자산관리 체계 개선, 국·공유지 비축연구 등 국·공유지 관련 일반(정책), 수시, 수탁과제 수행 2 [정부정책 지원] 중앙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지원, 공유재산정책지원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발굴 지원 3 [평가·조정]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사업 및 기부대양여사업 검토 등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평가 및 조정 4 [지식확산] 국·공유지 정책연구포럼 운영, 기획총서 및 서적 발간, 해외특파원 및 신진 연구자 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국·공유지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교류 국·공유지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