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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표지

수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 연구진 박세훈  임상연 
  • 보고서번호국토연 2014-5
  • 페이지수117
  • 발행일2014-08-01
  • 조회수216

초록

최근 정부의 정책전달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역복지, 다문화가족지원 등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정책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마을만들기 관련 해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마을만들지 원센터가 들어섰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육성, 주민사업 발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주민도 행정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도맡아서 해왔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증대한 것은 정부의 정책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주민들의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그 변화속도도 빨라지고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거나 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협력해야 하는 등 정책의 복잡성ㆍ복합성도 증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점차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제 정부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 정책전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목차

발 간 사 ⅰ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I.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1) 연구의 방법 7
3. 기존 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기존 연구 검토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2

II. 중간지원조직의 이론과 분석틀의 구성 1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능, 유형 1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등장배경 17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20
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 25
2. 중간지원조직 관련 이론 :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 27
3. 분석틀의 구성 30

III.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성장배경과 설립현황 37
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성장 37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제도적 도입 40
3.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현황 44

Ⅳ.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운영실태 분석 51
1. 분석개요 51
2, 중간지원조직 기초현황 분석 54
1) 예산과 조직 54
2) 운영형태 57
3) 주요활동 60
4) 운영상 애로사항 63
3. 분석기준별 평가 : 시민사회기반, 정책기반, 혁신기반 64
1) 시민사회기반 64
2) 정책기반 69
3) 혁신기반 73
4. 분석결과의 시사점 76

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언 81
1.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과제 81
1) 중간지원조직의 시민사회 기반 강화 81
2)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ㆍ자율성 제고 83
3) 조직원들의 직업적 전문성ㆍ안정성 확보 85
4)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87
5) 제도기반 확충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 마련 88
2. 도시재생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과제 90
1)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의 구축 90
2) 도시재생 분야 활동가 육성 및 시장확대 93
3) 사회적 금융의 조성과 활용 95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99
1. 요약 및 결론 9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3
참고문헌 105
SUMMARY 109
<부록>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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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