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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선] 공사기간 관점에서의 건설사고 감소방안 - 박희성(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통권93권
저자 이치주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12.12)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이소현 부연구위원 |요약| ■ 최근 미국의 산업전략은 자유 방임에서 핵심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장소 기반 정책’을 도입 중 ◦ (배경) 중국의 국가 주도 개발에 따른 미국의 산업경쟁력 하락, 탈산업화로 인한 미국 내 경제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핵심 물자의 공급 취약성 등 문제 해결 시급 ◦ (내용) 장소 기반 경제 개발에 주력하는 연방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에 따라 일회성 연방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를 지원 받은 후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6개 보조금 사업을 추진(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 지원) ■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은 ARPA 보조금 사업의 핵심으로, ‘지역 주도형’ 성장을 지원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은 지역이 수립한 장기 산업발전전략을 2차에 걸쳐 심사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2,500만~6,5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원 ◦ 계획, 인프라는 물론 혁신, 기업가정신, 인력 개발, 자본 접근 등 소프트 분야에 대해서도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고,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각 지역의 장기 산업발전전략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지도자의 계획역량 개발을 지원 ■ 1년간의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된 21개 지역연합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조금이나 협력계약 형태로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클러스터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지역연합의 주관기관에 일괄 지급하거나 지역연합에 소속된 지역마다 할당하여 지급 ◦ (지원분야) ①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②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③ 청정 에너지, ④ 토착 금융산업, ⑤ 천연자원과 농업, ⑥ 차세대 제조업으로 구성 ◦ (지원내용) 미국 경제개발청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연합을 포함한 60개 최종 후보에 장기 지원을 제공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며, 성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①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②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 사업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계획-집행-평가단계로 구분된 추진 방안 필요 ◦ (계획단계) ①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들이 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집행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의 주관기관을 선택할 권한 보장 ◦ (평가단계) 창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자율성 보장
등록일 2023-12-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및 포럼 특별세션 '고품격 안전하천 실현을 위한 12가지 정책과제'
1. 배경 2. 문제 진단 3. 12가지 토의주제
저자 이상은 센터장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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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김규희 박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배진희 이재수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상금 100만 원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표희진 구형수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3급행정원(044-960-0441)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등록일 2024-04-2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 활동패턴 분석연구: 활동패턴의 유형 구분 및 특징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공간 이동 정보를 활용해 개인 활동패턴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 활동패턴 분석연구」는 시공간적 연속성이 확보된 활동패턴 유형의 구분방법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종학: 단순한 출발지와 도착지 통행만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일상생활이 집에서 출발하여 집에서 끝나고 중간에 머무르거나 잠시 들르는 장소를 공간적·시간적으로 연속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지역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종학: 기존에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로 파악하는 통행발생, 통행경유지 등을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위치정보보다 위치정확도가 더 높은 앱 기반 위치정보로 통행의 시공간적 연속성 구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다양한 개인의 활동패턴 구분을 링크, 노드, 경유지 3가지 요소로 구분해 학술적·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종학: 모빌리티 빅데이터 원시자료 자체로는 활동패턴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골라내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수치데이터만으로는 결과물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어 시각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 고생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종학: 이동과 체류에 대한 위치기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 원시자료부터 최종결과물 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쌓은 노하우들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분석데이터 기간이 짧았던 것은 아쉬움이 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종학: 빅데이터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 분석을 통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애플의 ‘모빌리티 트렌드 리포트’와 같은 보고서처럼 다양한 일상의 현상들을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파악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미국 UC. Davis ITS 초빙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교통계획, ODA 사업 등이다.
등록일 2023-12-14
콘텐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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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재임기간 2018년 7월 10일 ~ 2023년 4월 24일 학력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충남연구원장 중부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재임기간 2015년 6월 30일 ~ 2018년 7월 5일 학력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토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한국지역학회 회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재임기간 2013년 8월 16일 ~ 2015년 5월 26일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주택학회 회장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재임기간 2008년 6월 18일 ~ 2013년 5월 2일 학력 버클리대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재임기간 2005년 12월 6일 ~ 2008년 4월 4일 학력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주요경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경원대 교수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재임기간 2002년 12월 6일 ~ 2005년 12월 5일 학력 미)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 장겸 경제비서관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재임기간 1999년 12월 6일 ~ 2002년 12월 5일 학력 미)하와이대 지리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안양대학교 교수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재임기간 1997년 7월 29일 ~ 1999년 12월 4일 학력 미)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교통부 차관보, 대구경북연구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현) 대구카톨릭대 총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재임기간 1997년 3월 26일 ~ 1997년 6월 24일 학력 서울대 행정학과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재임기간 1993년 9월 7일 ~ 1997년 3월 26일 학력 미)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중부대학교 총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재임기간 1993년 3월 29일 ~ 1993년 9월 6일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요경력 건설부차관 노동부장관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재임기간 1988년 8월 9일 ~ 1993년 2월 26일 학력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장관 국제대총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재임기간 1984년 12월 5일 ~ 1988년 2월 29일 학력 미)시라큐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재임기간 1981년 12월 5일 ~ 1984년 12월 4일 학력 일)일본대 공학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국립지리원장 경원대학교 총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재임기간 1978년 9월 13일 ~ 1980년 7월 31일 학력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주요경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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