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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기본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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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서평]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임상연 외)

통권480호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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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77호] 우리나라 노후주거지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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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0] Re-generation for New-generation : 새로운 세대를 위한 도시재생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주민관점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을 위한 정책 진단과 대응 과제 주제발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6년 3월 31일(화), 전주 시그니처호텔 아트홀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및 재생 관련 현장 사례와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토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모델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주최·주관으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박정은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조준배 본부장(유진도시건축/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 단장/전 전주시 지역재생 총괄계획가)과 김재욱 파트장(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이 각 지역의 노후주거지 개선 정책과 실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법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토연구원이 개발 중인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조준배 본부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저층주거재생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영주시 사례를 통해 주거지 통합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노후주거지 관리 모델과 지방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축소도시형 주거지 정비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욱 파트장은 수원특례시의 집수리 정책인 새빛하우스 사업을 소개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거지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실현 모델과 체계적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에는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선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노후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의 정책 체계 전환과 종합적 관리수단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 재생 진단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별 노후 저층주거지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관리수단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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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일 시 ㅣ 2025.8.12.(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라운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는 12일 오후 국토연구원 라운지에서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공유 확산사업의 일환인 2025년 도시재생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번역서를 저자와 역자가 직접 소개하고 토론하는 정보 공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연 연구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서 '프랑스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 고밀화'를 강연 주제로 한 한승훈 디자이너(프랑스 Chaire-ETI)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살기 좋은 도시의 밀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거지의 밀도는 누가 정해야 하는가?' 등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도시는 과연 어떤 밀도를 꿈꿔야 하는지 다각도의 시선을 담은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북 콘서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밀도를 위하여 단순한 인구 밀집의 논리를 넘어, 도시 밀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NIMBY와 젠트리피케이션, 주택 접근성과 토지 가치, 교외의 '소프트 고밀화' 등 도시 현상 전반을 아우르는 프랑스의 실제 사례와 실험을 중심으로 밀도라는 개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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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9호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로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활용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국정현안으로 대두 ◦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9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40년 기준 유소년인구 23% 감소, 고령인구 35% 증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수 165.9% 과잉,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6.7% 부족 등 세대별 이용 공공시설 공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대·중·소 도시규모별 공공시설로 시설 공급량 차이 발생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독일은 국민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원칙에 입각한 국토·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측면에서 전략 마련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 공급총량 관리방안,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한 공급 및 운영관리 방향 설정 필요 ◦ (주요 전략)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 단위 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와 복합화,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전략 마련 ◦ (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