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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2 지방의 눈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바라보기 발표6] 대전·세종 지역 인구 증감의 모순 - 균형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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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1082호] 거점 중소도시,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 육성방안 차별화 필요

거점 중소도시,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 육성방안 차별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2호 발간 □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의 ‘중간 도시’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댐이자 국토 양극화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중소도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토공간 위계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균형성장지원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2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 중소도시 육성방향”을 통해 14개 중소도시의 5년간(2020~2024년) 인구학적 특성과 핵심기증을 분석하고, 거점 중소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을 지방 중소도시로 정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42개 도시가 도출, 이중 14개의 중소도시를 거점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 □ 연구진은 우선 거점 중소도시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4개 중소도시의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0.62%/년으로,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2개 도시의 인구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목포(-1.65)·정읍(-1.45)·안동(-0.80)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인구증감과 청년 순이동 동향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 연령 집단 간 출산·이주·사망률의 차이와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구코호트 분석을 통해 중소도시의 유소년·청년·중장년층의 세대별 인구구조 변화를 검토한 결과,     - (유소년) 코호트 값은 1.0 내외로 유지되어 순이동이 크지 않지만, 학령기 후반으로 갈수록 값이 낮아져 학령인구가 거점 중소도시를 떠나는 순유출이 나타남    - (청년) 코호트 값이 1.0 미만으로 20~30대 내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거제, 안동, 목포, 정읍, 군산)와 20대 초반 코호트 값이 급감한 뒤 30대에 유입으로 반등하는 도시(진주·포항·충주·순천·강릉·속초)로 구분. 한편, 춘천, 원주는 청년기 전반부터 비교적 순유입을 유지함    - (중장년) 변동이 작아 안정적 구조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나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뒤이어 연구진은 국정과제 및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검토하여 거점 중소도시의 핵심기능으로 산업·교통·관광·교육 4개 주제를 선정하고, 부문별로 14개 사례 중소도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산업) 14개 중소도시는 전국 조선업 종사자의 32.6%, 철강업 종사자의 19.5%가 집적된 전통 산업 거점이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입지 기반은 취약 ◦ (교통) 대부분 중소도시는 KTX 등 광역교통망을 갖췄지만, 도시 안에서 구도심·산업단지·혁신도시 등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편은 부족하여, 도시 내 인적교류를 통한 혁신 기회 창출이 제한적 ◦ (관광) 중소도시는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정부지원의 활용 기회가 많아 관광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관광기반시설과 숙박시설, 지역 브랜드 인지도 등이 취약 ◦ (교육) 진주·포항·목포·순천 등의 대학은 권역 내 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현 ANCHOR)’ 등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지역 인력양성·정주 효과를 위한 성장 요소로 활용 가능 □ 또한 연구진은 거점 중소도시의 육성방안을 핵심기능인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산업 거점)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특화산업을 발굴·장려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고용·인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교통 거점) 중소도시권 내 거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교육·관광 기능을 잇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 ◦ (관광 거점) 집객력과 수용력을 기반으로 권역 관광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과 로컬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광 수요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 ◦ (교육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연구 기능을 집적하고, 혁신도시 등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유입과 정주를 유도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거점 중소도시는 특정 도시 하나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주변 시·군을 포함한 중소도시권 전체의 성장구조를 만드는 공간전략”이라며, "도시마다 산업·교통·관광·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부문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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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8호 □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일컫는 기술진보가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도가 증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의 개념과 의미를 상기하고, 일자리 대체와 관련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 기술진보와 일자리 대체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측정 및 진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선별 -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 홍사흠 센터장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실제 지역 일자리 변화(규모 증감, 증가율) 사이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일자리 대체 가능성의 현실화와 관련 요인을 파악,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기술진보의 중장기적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유치 및 육성은 지역일자리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 ◦ 단순한 교육수준 제고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를 중심에 둔 재교육 강화 정책 필요 - 다만 정부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수단 마련은 그 효과가 기대에 비해 미흡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균형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가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 결국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권이나 지원규모 상향 등 균형발전을 감안한 형태의 정책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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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0호 □ 지역 간 인구 빈익빈 부익부 현상 대응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유출의 제로섬 관계의 이해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을 이해하고 과학적 국토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지역 인구 규모의 사회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 ◦ 중앙정부 주도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행되면, 지자체 추정 계획인구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발전과 분석환경 개선으로 주택이 공급된 장소를 정밀하게 타기팅하여 유입인구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및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전국의 택지지구에 누가 살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관련 빅데이터를 융합·가공하여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140만 명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택지지구 유형별 시사점을 도출 □ 비수도권의 경우 일자리와 함께 조성된 혁신/행복도시 택지지구 유형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그 외 택지지구 유형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이동을 촉발하여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었다.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내 주택공급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고, 특히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높아 지방으로의 인구 재배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의 경우 같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각각 50%, 71% 이상이고 주요 전출지가 구도심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관점에서 경기도 택지지구가 서울의 인구를 흡인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km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 □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하여 도출한 택지지구 주택공급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간계획 수립)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과학적으로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주택공급 관련 공간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 ◦ (증거기반의 정책 평가·환류)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광역권 내 도시 간의 연계 수준을 인구이동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인구이동 분석도구 개발과 활용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시각화 대시보드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