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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연 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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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새정부 국토정책 이렇게 만들자 2] 시장경제원리를 존종하자

n.197 (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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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서민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일시｜12월 19일(금)장소｜국토연구원주제｜전월세시장 행태 및 인식 변화 진단과 서민임차가구 주거안정방안 모색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12월 19일(금) 강당에서 [서민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는 ‘전월세시장 행태 및 인식 변화와 시사점’, ‘전월세시장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발표하였으며 1,150개 중개업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월세시장의 행태와 인식을 진단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박미선 미래전략전담반장이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전월세시장 구조변화 추세와 전세 및 월세 변화양상, 생애주기별·주택유형별·주택규모별 변화양상 등을 분석하고, 임차유형·소득수준·가격수준·생애주기·지역특성 맞춤형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는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김진수 한국경제신문 차장, 박기석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개발실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함영진 부동산 114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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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서울신문사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과 국민은행이 협찬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지리교육학회가 후원한 제9회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에서 정두영(전북 이리 남창초등 6년)군이 개인부문상(국토연구원 원장상)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전시현(경북 포항 대흥초등 1)군과 김두하(서울 휘경초등 4)군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최현아(인천 경인교대부설초등 2), 전대원(전남 목포 북교초등 2), 이종혁(충북 청주 증안초등 3), 김영명(경기 용인 양지초등 4) 어린이가 각각 받았다. 전국 196개 학교에서 2931편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정군은 기행문 ‘국토대장정을 하며 본 두 세상’을 써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군과 김군은 각각 ‘우리도 살고 싶어요’와 ‘멋진 여행지, 청계천’으로 금상을 받았다. 이밖에 동상 50명과 우수상 300명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상(서울신문 사장상)에서 대상은 경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금상은 서울 휘경초등학교, 은상은 충주 중앙초등학교가 받았으며, 지도교사상(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기관장상)은 대상에 김정호(포항제철동초등) 교사, 금상에 이현희(서울 휘경초등) 교사, 은상에 주대생(거제 계룡초등) 교사가 뽑혔다.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우리의 미래를 가꿔나갈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인 국토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수상자 명단은 서울신문 26일자 30면과 국토연구원(www.krihs.re.kr) 홈페이지에 실렸다.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대상수상작 지난 여름방학에는 친구와 둘이서 청소년 자연탐험학교 주관으로 양양에서 서울까지 260㎞를 종단하는 14일간의 국토대장정을 다녀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겁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와 국토대장정이란 매력에 끌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한 168명의 또래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었고 나처럼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다. 입소식을 마치고 처음 쳐본 텐트속에서 첫날밤을 맞이했다. 둘째 날부터 걷기 시작한 우리는 얘기도 나누면서 걸었지만 왠지 보통 걷는 것과는 달리 훨씬 힘들었다. 평소에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많이 걸어본 나도 기운이 쑥쑥 빠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아 조금밖에 먹지 않았던 밥도 날이 갈수록 잘 먹게 되었고, 텐트를 치는 기술도 나날이 늘어 빨리 치게 됐다. 변화라면 걸을 때 말이 없어진 것이다. 지치지 않으려면 힘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고 그냥 묵묵하게 걷다보니 생각하는 것도 많아졌다. 가족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났다. 내가 사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평야지대라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국토의 7할이 산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실감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비록 아스팔트길이었지만 강원도 지방은 보이는 것이 산 아니면 계곡 천지였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시원한 그늘을 가진 산과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은 우리가 서울에 입성하는 날까지 내내 따라다녔다. 책에서만 읽었던 ‘금수강산’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일정의 중간쯤에는 래프팅도 하며 짜릿함을 느끼며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히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원하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게 하는 것도 잘 가꾸어진 큰 산이 있기 때문이다. 산은 우리 몸속의 허파와 같고 계곡을 흐르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은 젖줄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산과 계곡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숨막히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니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보존하는데 힘 써야 한다. 자연을 잘 가꾸지 못한 결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나중에는 인간들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텔레비전에서 본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파헤쳐 황토 흙이 보일 때는 사람 몸에 난 징그러운 상처같았다. 그렇게 되면 그 곳에서 자라던 아름드리 나무들도 다 사라질 텐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수 십년도 넘게 자란 나무들을 베어내고 수 천년을 내려온 땅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발은 두 번 세 번, 아니 여러번 생각해 본 뒤에 해야 할 일이다. 물이 부족하다고 무턱대고 댐을 건설하려는 것도, 수많은 농경지나 산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까지도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들보다 물 소비량이 더 많아서 생긴 일이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아껴 써서 댐 건설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표지판에 가끔씩 ‘서울’이 보이기 시작하자 계곡이 먼저 일찌감치 사라지고 산들은 점점 멀어져갔다. 서울에 들어오니 매캐한 공기부터가 우리를 불쾌하게 했고, 뿌연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산과 들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었는데 서울에 도착하니 보이는 건 빌딩과 아파트뿐이었다. 이번 국토 대장정을 마치며 두 세상을 경험해 보았다. 제9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입상자 명단 ●개인상 대상 정두영(전북 이리 남창초등 6) 금상 전시현(경북 포항 대흥초등 1) 김두하(서울 휘경초등 4) 은상 최현아(인천 경인교대부설초등 2) 전대원(전남 목포 북교초등 2) 이종혁(충북 청주 증안초등3) 김영명(경기 용인 양지초등4) 동상 (50명) (서울)최명석 이정원 한유리 임경환 천지연(부산)김태현 (대구)정다은 이석현 우혜주 (인천)김민아 전다빈 (울산)최가은 (경기)최민정 홍순지 고승준 박진훈 황정윤 신지원 김하은 (강원)정유라 이지인 (충북)박민정 (충남)홍종훈 김은지 (전북)소 원 곽지영 강수경 채미화 이다빈 이현지 이건아 김맑은샘 (전남)주연우 김은혜 (경북)진재석 권소현 정다정 서우현 이진희 임진철 문혜영 강채량 오채은 정연진 배지윤 (경남)박수미 권수완 (제주)강우철 현지연 고미화 우수상(300명) (서울)조수연 김세림 진수현 전희상 정윤정 문현석 안혜리 김슬기 성 현 이경민 김효진 장윤하 최한솔 송해나 박용재 구본승 권혜란 윤석현 문준원 함해영 변규원 노민영 김진우 인은지 유소정 성의현 홍지혜 박수현 손경은 김수호 서재한 손일진 유혜원 윤 활 홍대근 이민형 김성빈 (부산)강윤지 장희정 박재영 윤지현 홍진희 황소희 조현지 이수민 이지영 (대구)우지훈 김종원 김지민 민승환 노재영 설지윤 인성규 박정은 한수민 이준욱 박인규 강태욱 박상빈 김하린 이준엽 김민지 이동근 조윤정 이연해 정난희 최규진 김수진 김형준 김동환 신혜원 (인천)류영채 조윤주 이현섭 배여리 김효진 (대전)김나은 유효림 이서연 권수진 윤덕진 주대환 박준환 조선화 (울산)황채은 안혜빈 이승희 (경기)조승원 허지은 박유진 문성원 박준철 추연우 서동섭 최호연 이건우 고성효 곽예은 김 빈 박준수 홍석채 김지민 박준범 임새람 김미지 황정민 이정원 이정주 박상미 이의재 김보경 김영은 윤선주 유지연 이승희 최유림 유지연 정재우 추현진 김은지 우혜승 이준호 김영훈 이성호 김선영 김나래 조건휘 전승미 안수현 김선우 이영현 배서연 김근우 김상우(강원) 손수빈 김서예 한수희 위수미 조은별 김예현 김준미 정다영 이승현 진한아 (충북) 윤현지 이주희 최지호 김민지 함윤수 안지영 임소영 우단비 이서영 변아라 송은선 김은환 홍수현 유지희 조은정 (충남)나예지 김수민 구희선 윤혜민 신배규 박정은 이가현 최경현 김영경 김진희 권서연 남소현 이정은 신예림 조수지 김민지 성채린 조수환 김희연 박누리 오솔미 김하정 이윤서 이은정 정한나 정선주 여범기 박은정 (전북)김성진 김영현 최인호 정승연 강예일 전다솜 문원영 박찬미 이지양 김세희 김채현 이상훈 김나영 류용준 최 빈 서수진 정병수 이유라 신은경 전태미 송수한 임소라 이새롬 최수정 김혜진 이에스더 김진호 한지혜 서현히 서연호 고해경 김아라 김다희 김빛나 (전남) 문준호 박안나 박준영 고예은 방수영 양시라 김소연 임은이 문혜림 위연욱 이창신 조은빛 주수민 이유린 김영우 김은진 임송이 최슬기 (경북)이승주 김지나 황현정 남영신 김정우 이혜림 최병진 홍윤영 김재혁 최나영 임민정 김성하 유현주 김명지 박제원 전유정 이호성 권희영 권민정 도호경 서지원 박미정 장지우 정수진 이동희 손성민 석효정 김소연 이누리 진재현 손다솔 유상록 정경선 장형수 박동호 이수진 신유섭 조민지 (경남) 정아현 박지민 우효은 이여명 이예영 장유정 손재영 이미진 이경영 김채린 전혜리 양화영 김종화 김정근 지민정 (제주)오한해 한희주 현수연 김미연 최지은 김홍유 강서연 김리선 ●단체상 대상 포항제철동초등학교(포항) 금상 휘경초등학교(서울) 은상 중앙초등학교(충주) ●지도교사상 대상 김정호(경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금상 이현희(서울 휘경초등학교) 은상 주대생(경남 거제 계룡초등학교)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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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잉공급 논란

새 아파트 절반이 빈집… 미분양은 계속 증가세 공급과잉론 "보급률 100%넘어…가격 계속하락" 일시현상론 "불황·정부규제 따른 수요감소 탓" [조선일보 유하룡 기자] 최근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분양 물량은 2000년이후 최대치에 달하는 등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 시장에 공급 과잉 논란이 불붙고 있다. 수요-공급문제는 향후 집값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이미 적정 수요를 웃도는 만성적인 공급 초과 현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시적 수요 억제에 따른 ‘미스매치’(miss match·불일치)로 근본적인 과잉은 아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공급 초과가 시작됐다면 집값은 장기 하락이 불가피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라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공급과잉 장기간 지속"=공급 초과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이 유효 수요 이상으로 공급됐다고 보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지난 2001년 이후 공급된 주택이 240만여가구로 적정 수요(120만가구)를 2배나 웃돌고 있다는 것.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정부 통계로는 2001~2003년까지 180여만가구가 공급됐지만,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빠졌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실제 공급량은 240만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매년 주택 수요는 새로 늘어난 가구의 수요(20만)와 주택을 늘려 가는 대체수요를 합쳐도 30만~40만가구에 그친다”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판교, 파주 등 2기 신도시와 뉴타운 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이 가시화되고, 주택보급률 증가와 인구증가율 둔화 등이 겹치면서 장기적인 공급 초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연말을 전후해 본격적인 집값 조정이 시작돼 2007년 초까지 역(逆)전세난과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일시적 수요 감소에 불과"=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공급 과잉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일시적 수요 감소로 공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錯視) 현상일 뿐이라는 것.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빈집 문제는 공급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와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구매력 저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도 “공급에 여유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 정책 강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 재고(在庫) 자체도 선진국보다 크게 부족하며, 주택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공급 과잉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238가구·2002년 기준)는 아직까지 선진국(450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 가능성 있나?= 공급 과잉을 둘러싼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현재 인위적으로 억제된 주택 수요가 농축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득 증가 등으로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여부가 중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주변에 잠재된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 가격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 상승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역·계층·규모별로 선택적 상승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