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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Ⅰ)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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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일본의 밀집시가지 재생을 위한 관련 정책과 법제

통권289호(200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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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309호] 다문화시대의 도시관리전략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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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 노후주거지.' 사랑 중심 재생'으로 전환해야 -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수)은 14일 서울 포스코타워 이벤트홀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도시의 미래, 원도심에서 시작하다』를 개최하고, 도시 확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내적 성숙과 사람 중심의 재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 개회사에서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은 “노후 저층주거지는 단순한 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의 역사가 축적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해외 주요 도시의 재생 경험과 한국의 정책적 고민을 연결해 미래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페인·영국·한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축적해온 노후주거지 재생 경험을 공유했으며,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주민의 삶·공공성·공동체 회복’을 중심에 둔 재생이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 스페인: 블록 단위 공공공간 중심의 노후주거지 기능 회복을 위한 공공공간 기능 재편 - 하비에르 마틸라 아얄라 교수(카탈루냐 공과대학)*는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súperilles)’ 정책을 소개하며, 공공공간 개선과 보행환경 향상이 도시의 품격과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설명했다. * 카탈루냐 공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바르셀로나 IMB 강사, Territoris XLM 공동창립자, 바르셀로나 수석건축가 ○ 영국: 주민주도 모델을 통한 노후주거지 새로운 정비 모델 - 닐 머피 이사(영국 TOWN 창립이사)*는 노후주거지에서 코하우징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CLT) 등 주민이 직접 도시변화를 이끄는 모델을 제시하며, 도시재생은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TOWN 창립이사, 도시학회 정회원, 굿홈즈얼라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 한국: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전략 -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노후주거지가 저층주택 밀집과 기반시설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하고, 맞춤형 종합관리전략, 생활기반시설 확충, 순환형 임대주택, 금융·현장 지원 강화 등 정책 중심의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후주거지 정비 정책이 공공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국내외 사례의 지혜가 서로 공유되는 가운데 한국의 노후주거지 재생이 새로운 도시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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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일 시 ㅣ 2025.8.12.(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라운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는 12일 오후 국토연구원 라운지에서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공유 확산사업의 일환인 2025년 도시재생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번역서를 저자와 역자가 직접 소개하고 토론하는 정보 공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연 연구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서 '프랑스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 고밀화'를 강연 주제로 한 한승훈 디자이너(프랑스 Chaire-ETI)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살기 좋은 도시의 밀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거지의 밀도는 누가 정해야 하는가?' 등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도시는 과연 어떤 밀도를 꿈꿔야 하는지 다각도의 시선을 담은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북 콘서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밀도를 위하여 단순한 인구 밀집의 논리를 넘어, 도시 밀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NIMBY와 젠트리피케이션, 주택 접근성과 토지 가치, 교외의 '소프트 고밀화' 등 도시 현상 전반을 아우르는 프랑스의 실제 사례와 실험을 중심으로 밀도라는 개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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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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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