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추진 절차의 문제점 분석
-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 특성상 수익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사회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추진 절차의 개선이 요구됨
- 다수의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제안되었을 시, 사업추진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체계가 부재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및 평가체계 개발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부합성 판단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한 결과,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으로 선정됨
-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한 결과, 경제성, 국가정책부합성, 포용성으로 선정됨
-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 특성상 수익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사회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추진 절차의 개선이 요구됨
- 다수의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제안되었을 시, 사업추진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체계가 부재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및 평가체계 개발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부합성 판단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한 결과,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으로 선정됨
-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한 결과, 경제성, 국가정책부합성, 포용성으로 선정됨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현황 검토 및 분석과제 도출
제3장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개발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현황 검토 및 분석과제 도출
제3장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개발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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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