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 심화, 도시쇠퇴 악화의 여건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경쟁우위적 사업대상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할 필요
- 도시재생 뉴딜 핵심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여건·실태를 분석한 결과,
* 전국적으로 형성된 17개 기능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현이가능하며, 거점도시 조성으로 기능 집중도 1% 증가에 생산성 0.6% 증가 효과 기대
* 쇠퇴가 심각하나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전국 821개 읍·면·동(약 23.5%)의 정책·사업 추진이 긴요하며, 뉴딜과 범부처 전략사업을 병행할 경우 향후 3년간 쇠퇴율 4.7% 완화 가능
* 지역 주도 뉴딜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 유관 사업을 결합한 포괄보조 예산 편성과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예산 운용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
- 도시재생 뉴딜 핵심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여건·실태를 분석한 결과,
* 전국적으로 형성된 17개 기능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현이가능하며, 거점도시 조성으로 기능 집중도 1% 증가에 생산성 0.6% 증가 효과 기대
* 쇠퇴가 심각하나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전국 821개 읍·면·동(약 23.5%)의 정책·사업 추진이 긴요하며, 뉴딜과 범부처 전략사업을 병행할 경우 향후 3년간 쇠퇴율 4.7% 완화 가능
* 지역 주도 뉴딜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 유관 사업을 결합한 포괄보조 예산 편성과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예산 운용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제3장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여건·실태 분석
제4장 해외 정책·사례 분석
제5장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기대효과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2장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제3장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여건·실태 분석
제4장 해외 정책·사례 분석
제5장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기대효과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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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