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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수시 18-05
저자 권규상
발행일 2018-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외
통권438호 (2018.04)
저자 박대한, 유희연, 김민영, 권규상, 임거배, 이윤상, 이수암, 박혜정
발행일 2018-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책임연구원, 권규상 책임연구원, 최정윤 책임연구원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쇠퇴지역의 물리적·경제적 재생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중요 정책 목표로 부각 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필요한 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받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됨 3> 다만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는 사업유형, 지역특성, 창출 분야가 모두 상이 - 공공 분야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다수 창출되고 있으나 일자리의 양이 많지 않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 요구 - 사회적경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취업·창업 과정 이수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확장 - 지역산업 분야는 청년, 여성 등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뤄지나 민간기업 고용창출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4> 이 브리프에서는 사업단계별 일자리 창출 구조(흐름) 파악을 토대로 일자리 DB 구축 방법론 마련, 일자리 분야별 지원정책 차별화, 일자리 지표 구축방안을 도출함 정책제안 ① (일자리 구조 모니터링) 계획수립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후, 운영관리 단계까지 정기적으로 일자리 구조 및 양과 질적 속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체계 마련 ② (일자리 유형별 정책 지원) 공공·사회적경제·민간산업 분야의 일자리 유형에 따른 정책 지원 차별화 - 공공 분야의 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계협력사업 확대, 민간산업 분야의 민간 활력 제고 및 외부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③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체계에 반영
등록일 2020-07-27
연구원소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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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지방 산업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으로 재도약해야
국토정책 Brief (2020.6.1)"지방 산업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으로 재도약해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방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 - 국토정책브리프 765호 -□ 지방 산업도시는 국가 주도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육성되었고, 최근까지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발 경기침체를 계기로 대규모 공장 폐쇄와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등 도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소영 책임연구원과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방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를 통해 지방 산업도시 재도약을 위해 중장기적 종합정책과 범부처 차원의 현장기반 통합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연구팀은 특정 산업의 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은 특정 제조업 또는 대기업 의존도와 루틴업무 집중도가 높으면서 도시환경은 열악한 지방 산업도시의 산업적·기능적·공간적 취약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 특정 대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지역 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등이 겹쳐지면서 산업위기가 촉발했다. ◦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점으로서 지방 산업도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지방 산업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선업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응급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 위주의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들로 지방 산업도시가 처한 산업·기능·공간이 망라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위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도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산업정책과 도시혁신이 융·복합된 도시권 단위의 중·장기적 종합정책 마련, 지방 산업도시 재도약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 추진을 주문했다. ◦ 산업 부문은 산업공동체 형성을 통한 연관 다각화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업전환과 스타트업 육성, 도시부문은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인력훈련 확대, 삶의 질 개선과 정착유도를 위한 복지·생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도시권 단위로 지역 대학·기업·금융 등 민간부문 참여와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 범부처 차원의 통합지원은 지방 산업도시를 국가균형발전거점의 하나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에 부처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자체 리더십과 함께 정책 구상, 중앙 부처와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SC2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용 할 것을 제안했다. ※ 미국 오바마 행정부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프로그램: 연방정부 각 부처·기관의 선별된 전문가를 쇠퇴도시에 파견하여 공무원과 함께 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연방정부의 예산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 수행
등록일 2020-06-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서울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일까?”
“서울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일까?”- 국토硏,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 분석 : 2010-2017』 -□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수도권 광역전철이 충청남도, 강원도까지 확장됨에 따라 국토의 공간구조가 변하고 있다. 대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권역이 광역화되고, 더 나아가 전국화 되고 있는 것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 분석 2010-2017』에서 국토・지역, 도시 등 공간계획 수립과 실행 단위를 이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중심인 기존 도시권 획정방법에 도시의‘영향권’개념 적용을 제안했다.◦ 도시의 영향권을 측정하기 위해 네트워크 제약(network constraint)지수를 활용하여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수원, 청주, 전주, 창원) 11개 도시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 분석자료는 국가교통DB의 2010년, 2017년 기준 전국 지역 간 목적통행□ 서울의 출근통행 영향권은 인천과 경기도 내 시 ․ 군을 넘어 강원도의 대부분 시・군과 충청남・북도의 일부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 ◦ 2010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남쪽으로 보다 확대되어 대전과 서해안권의 보령, 서천 등이 포함되고, 오히려 동남쪽의 충북과 강원 일부 시・군은 서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 고속철도의 활성화, 수도권 광역전철의 확장 등은 서울로 혹은 서울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일일 통근의 한계거리 효과로 인해 평택, 안성 이남으로는 강한 영향권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의 쇼핑통행 영향권은 출근통행에 비해 넓게 분포하고 강원도와 충청도를 넘어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일부 시・군과 제주도까지 분포하고 있다.◦ 2017년도 영향권은 2010년도와 달리 강원도와 경부축, 경상남도 방향으로 영향권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나, 경상북도의 일부 시・군에 미치던 영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권은 출근・쇼핑통행에 비해 넓어 전국을 포함했다.◦ 2010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충청도의 상당수 시・군은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권에서 그 정도가 약해진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에 놓인 시・군은 서울의 여가통행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분석대상 도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도시의 영향권은 “해당 대도시가 입지한 광역행정경계를 넘어 두 개 이상의 광역행정경계를 포함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영향권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출근통행의 영향권은 쇼핑이나 여가통행에 비해 영향권의 범위가 작으며, 여가통행은 상당수의 대도시에서 그 영향권이 전국적으로 분포했다. ◦ 교통망의 발달로 대도시가 미치는 영향 범위는 확장되었으나, 인근 도시들이 하나의 대도시에만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은 줄어, 다방향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상생활의 광역화와 전국화를 반영하여 국토공간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지역, 도시 등 공간정책 수립・실행의 공간단위를 이슈별로 유연하게 설정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등록일 2019-11-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이 이야기하는 우리 국토의 재발견」강연 개최
「국토연구원이 이야기하는 우리 국토의 재발견」강연 개최일 시 ㅣ 2019. 7. 4(목) ~ 7.25(목)장 소 ㅣ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주 제 ㅣ 국토교육국토연구원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7월4일(목)부터 7월 25일(목)까지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연구원이 이야기하는 우리 국토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개최한 협력 교육프로그램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관련 지식정보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7월 4일(목) 임은선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의 ‘한 눈에 보는 우리 동네, 실감있게 보는 생활SOC 지도 활용법’, 7월11일(목) 권규상 책임연구원의 ‘우리 도시의 변화와 도시재생’, 7월 18일(목)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 7월 25일(목)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도로센터장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도로이야기, 7X9를 아시나요?’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국토연구원의 이번 전문가 연속 강연은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SOC의 활용 정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등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강연을 KRIHS-TV(유튜브)를 통해 국민과 구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등록일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