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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Ⅲ)표지

기본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Ⅲ)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1. 글로벌 초국경화, 생활권 및 경제권의 확대, 국토 거점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도시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권 육성 필요
2. 지역간 통근통행, 지리적 인접성 등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권에 대한 경쟁력 분석결과, 수도권, 부산·울산권을 비롯하여 천안·아산권, 여수·순천·광양권, 포항·경주권 등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도시권은 경제적 활력, 사회적 통합, 기후변화 대응, 도시권 연계성, 글로벌 개방성과 장소적 매력도를 높여야 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권 자치단체의 공동번영을 위해 산업, 교통, 환경, 생활서비스, 도농연계 등 분야의 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등 연계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야 함
2. 도시권 정책은 대도시권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하고 도시권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야 함
3. 분권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주도의 도시권 발전을 추진하며, 중앙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방과 중앙의 실질적 협력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4. 도시권발전특별회계, 기금설치 등 재원확충과 함께, 권한과 집행력을 갖춘 실효성있는 추진체계 등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적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함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ⅰ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 수행방법 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10

Ⅱ. 도시권의 이론 및 사례 13
1. 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15
2. 도시권의 정의 17
1) 도시권(City-Region)의 개념 17
2)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Region)의 개념 18
3) 도시권(City-Region)과 광역경제권의 차이 19
3. 도시권 관련 이론 20
1) 도시권 형성과 발전 이론 20
2) 도시권의 경쟁력 이론 23
3) 도시권 거버넌스 이론 29
4. 국내외 도시권 관련 정책 35
1) 해외의 도시권 정책 35
2) 우리나라의 도시권 관련 정책 실태와 문제점 49

Ⅲ. 도시권 현황 및 경쟁력 분석 53
1. 도시권 설정 55
2. 도시권 일반현황 60
1) 인구부문 60
2) 경제 및 산업부문 62
3) 인프라부문 66
4) 생활서비스 부문 68
3. 도시권의 네트워크 실태분석 70
1) 통근ㆍ통학 네트워크 분석 70
2) 업무 통행 네트워크 78
3) 여가 통행 네트워크 81
4) 화물 통행 네트워크 83
4. 도시권 경쟁력 분석 85
1) 도시권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모델 설정 85
2) 도시권 경쟁력 구성요소 현황 87
3)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의 경쟁력 비교 분석 92
4) 도시권의 유형화 및 잠재력 분석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 방안 113
5. 경쟁력 분석 종합 123

Ⅳ. 도시권 육성 방향 및 중점전략 125
1. 기본방향 127
2. 도시권 지자체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129
1) 도시권 지자체간 연계ㆍ협력의 필요성 129
2) 지역 간 연계ㆍ협력 현황 및 한계 129
3) 지역 간 연계ㆍ협력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132
4) 도시권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137
3. 도시권 육성을 위한 광역적 도시ㆍ지역재생 142
1) 도시권 육성을 위한 광역적 도시ㆍ지역재생의 필요성 142
2) 도시재생의 현황과 문제점 142
3) 해외의 광역 도시재생 사례 145
4) 광역화에 따른 도시ㆍ지역재생 추진 전략 148
4. 도시권 산업경쟁력 강화 154
1) 도시권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154
2) 도시권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55
3) 도시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157
4) 도시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 158
5. 도시권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 161
1) 도시권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161
2) 현황과 문제점 162
3) 도시권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68
4) 도시권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169
6. 도시권 생활서비스시설(사회복지시설)의 연계ㆍ활용 171
1) 도시권 사회복지시설의 연계ㆍ활용의 필요성 171
2) 도시권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71
3) 도시권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간 연계 추진방안 175
4) 도시권 복지서비스 공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 176
7. 도시권의 통합적 환경관리 177
1) 도시권의 통합적 환경관리 필요성 177
2) 도시권의 환경관리 현황 및 문제점 178
3) 도시권의 통합적 환경관리 추진전략 180
4) 도시권의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실천 과제 182
8. 도시권의 도농연계 활성화 183
1) 도시권 도농연계의 필요성 183
2) 도시와 농촌지역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185
3) 도시권 도농간 연계활성화 전략 188
4) 도시권의 도농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 193

Ⅴ. 도시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195
1. 도시권 지자체간 협약제도 활성화 197
1) 협약제도의 도입 배경 197
2) 협약제도 현황 및 도입 부진 사유 198
3) 외국의 협약제도와 운영 실태 202
4) 도시권 협약제도 활성화 방안 208
5) 협약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211
2. 도시권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212
1) 도시권 거버넌스의 필요성 212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추진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212
3) 해외 도시권 거버넌스 사례 218
4) 도시권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222
3. 도시권 육성 재원 확충 방안 234
1) 도시권 육성을 위한 재원 확충의 필요성 234
2) 도시권 재원조달 및 운영 현황과 문제점 234
3) 도시권 재원조달의 외국사례 239
4) 도시권 재정기반 확충 방안 241
4. 도시권 공동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246
1) 도시권 공동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 246
2) 둘 이상의 지자체간 육성관련 법률의 현황 248
3)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253
4) 도시권 법률안의 구성 25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263
1.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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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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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