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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제목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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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1년 5월 3일(월),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온라인 토론회) - [클릭]

주        제 ㅣ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


국토연구원은 5월 3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3층)에서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의 ‘국토도시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래와 국토도시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수도권 대책, 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의 기존 대책을 되짚어 봤다. “국가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여야 하고 재정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조직 구조, 사업구조는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이여야 하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을 나눈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택지와 주택, 일자리 제공과 기반시설 공급이 하나의 사업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토도시 관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분리, 축소보다는 핵심기능의 구조화와 공공성강화, 재정확보, 교차보조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LH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땅장사, 집장사에 매진하는 사업방식을 지적하고 공공임대 등 재정과 기금투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를 분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LH를 쪼개기만 하면, 비효율은 둘째치고 과거 토공과 주공이 경쟁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벌여 과도한 개발이 벌어지고 토공과 주공의 부채는 더 쌓이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방의 도시개발공사의 협력체계 구축과 3기 신도시부터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실장은 “LH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져, 국가공기업으로서 규모감있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 외 지자체가 추진하기 적합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수많은 업무를 점검해서 국가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공기업으로서의 LH의 역할을 영국UDC, 일본 도시재생공사(UR)의  형성과정과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LH가 해야 할 일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LH 기능의 특화인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 백인길 이사장(도시개혁센터)은 “공기업은 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도시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안정원 선임기자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LH가 공공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역할범위를 인프라에 한정, 인프라 바탕으로 설치하는 상부구조는 민간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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