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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1차 공청회 개최
제목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1차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19.06.27
첨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1차 공청회 개최


일  시 ㅣ 2019. 6. 27(목)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3층)

주  제 ㅣ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 1차 공청회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일반국민, 전문가 등이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의 첫 지역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 국토종합계획연구단이 국토종합계획 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충청권 및 시도별 발전방향에 대해  임병호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박사(대전세종연구원)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발전방안(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발전방향(안)을 채성주 박사(충북연구원), 오용준 박사(충남연구원)순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채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으로 고영구 교수(극동대학교), 박준국씨(국민참여단원, 청년활동가), 박창석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백기영 교수(유원대학교), 윤희일 부국장(경향신문), 이건호 교수(목원대학교), 이상호 교수(한밭대학교), 정의경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이건호 교수는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쇠퇴, 과소 등은 이원적 정책방향 필요”하고 “한반도 유라시아 평화국토에서 육로중심 뿐 아니라 목포항, 부산항 해양 루트외 평택, 동해항 등의 노선이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백기영 교수는 호남, 충천, 강원 연결하는 신국토발전구상, 백두대간 생태축, 4차산업, 평화통일 축으로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강호축을 보완하여 신 국가발전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상호 교수는 “방재적 측면의 디지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미래에는 에너지 shutdown 보다 디지털 shutdow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국토관리 네트워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도서연안지연을 국토생태핵심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도서연안 명시가 필요하고 백두대간 국민쉼터는 보존을 중심으로 생태서비스를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민참여단원인 박준국씨는 청년층의 입장에서 “청년층 참여가 높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쉬운 홍보 등을 통한 지식정보전달이 잘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에 대비한 국토계획안’을 강조해 줄 것, ‘해외 교민의견 반영’, ‘통일에 대비한 내용 반영 필요’, ‘강호축이 가능성이 있는지’ 등 토론자 뿐만아니라 공청회의 참석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최병선 전 원장은 “백두대간, 강호축 관련 사항과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목표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청년 참여 유도, 컴팩트한 개발, 낙후지역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토종합계획연구단은 이번 공청회는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10, 광주), 수도권·강원권(7.15, 서울), 영남권(7.25, 울산) 순으로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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