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대 중남미 ODA 지원현황 및 전망'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7월 8일(금)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KOICA 대 중남미 ODA 지원현황 및 전망’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남미아프리카부 중남미팀 강황욱 팀장이 KOICA의 중남미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현황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강황욱 팀장은 KOICA 중남미지역 사업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ODA 추진체계 및 ODA 특징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ODA사업은 유·무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GNI 대비 ODA 비율이 약 0.14%를 차지하고 있다. OECD DAC 회원국에 비해 높은 유상원조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DAC 회원국 15%, 우리나라 40%), 비구속성 여부 또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DAC 회원국 86%, 우리나라 55.5%) 이는 우리나라 ODA 선진화를 위하여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1991년도 KOICA 설립 이래 2014년까지의 중남미 지원 사업 누적 규모는 약 4억 4,100만 불이다. 중남미지역의 4개 중점협력국(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건 및 교육여건 개선, 빈곤층 역량 강화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공공행정 역량 강화, 중남미 치안 여건 개선 및 환경 개선 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중점협력국가별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였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사업 수립과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KOICA는 수원국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요청서를 작성하고, 조사단을 통한 현지 조사를 수행한 후,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최종 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하여 사업예산이 편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통상적으로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남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권 교체에 따른 사업 지속성의 어려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 조정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