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3.19)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

'투기수요 억제와 임차인 보호정책으로 주거 안정 도모'

｜요약｜

■ 캐나다 주택가격은 2019년 하반기 이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단독·다가구 주택 및 타운하우스 이주 증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British Columbia)와 밴쿠버시(Vancouver)는 투기 억제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 도모

    ◦ 주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누진적 자산취득세(property purchase tax), 고가주택에 대한 학교세(school tax), 외국인에 대한 자산거래세(property transfer tax) 중과 등 세제를 운영하고, 밴쿠버시는 별도의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

    ◦ 광역 밴쿠버 지역(Metro Vancouver)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낮은 공실률은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을 견인하여 자가주택, 공실주택, 단기 임대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게 만들어 임대료 상승률은 낮게 나타남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유예 조치 시행

    ◦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환 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 도모

  ■ 밴쿠버시는 중장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 10년 계획’(Metro Vancouver Housing 10-Year Plan)을 수립

    ◦ 부담가능한(affordable)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혜대상 확대, 임대료 부담 저감방안,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의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강화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종부세·취득세·양도세 강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지역 지정, 공급 확대 등의 정책 추진 필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차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감면 또는 유예, 긴급 월세 지원,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대책 필요

    ◦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중·장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