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3.5)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요약｜

■ 영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상승하다 2016년부터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2020년에는 다시 크게 상승

    ◦ 2020년 영국 경제성장률은 9.9% 하락했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일시 완화로 인한 이주수요 증가, 세금 일시 완화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런던은 ‘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

  ■ 런던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택지 확보, 기반시설 투자, 다양한 주택공급 주체 육성과 지원 등을 수행

    ◦ 더 많은 토지 확보를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 토지 펀드(Land Fund)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 런던 내 주택공급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주택지구(Housing Zone)로 지정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 확충 사업 추진

■ 런던시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고, 런던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

    ◦ 런던시는 사회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Homes Based on Social Rent Levels),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Homes for London Living Rent), 서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지원(Homes for London Shared Ownership) 등 다양한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 시행

    ◦ 코로나19 민감집단과 기존의 취약집단 간 지리적 교차 여부를 검증할 필요

    ◦ 마을단위로, 공동체 리더 주도로, 사회적 취약성에 대해 데이터 구축 필요

■ 런던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상태 감독 강화, 임대인 및 임대중개관리사 이력 체크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

  ■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필요

    ◦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임대 - 부담가능주택 - 자가로 이어지는 연속형 주거사다리 구축 필요

     ◦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가용용지 확보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조성 필요

    ◦ 임대차시장 정보 공유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