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3.23)

호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

'시장 안정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적시적소 주택공급을 위한 전략'

｜요약｜

■ 호주 주택가격은 지난 20년간 상승세였다가 2018년에 하락, 2019~2020년에 다시 상승

    ◦ 최근 상승세의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 등이며, 선호하는 도심과 가까운 교외지역, 단독주택에서 가격상승이 두드러짐

    ◦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코로나19 관련 지원 종료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기도 함

  ■ 호주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금융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시행

    ◦ 투자목적 대출 억제, 외국인 기존주택 매입 제한, 사전신고제도 등을 시행했고, 금융기관은 투자목적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높임

    ◦ 외국인에 대해 취·등록세 할증,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와 원천징수, 빈집수수료 부가 등을 시행

  ■ 호주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금융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시행

    ◦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환 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 도모

  ■ 호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지원과 임대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 등을 강화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취·등록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고, 임차인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등을 실시

  ■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정책 전략을 수립 중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주택정책 전략의 4가지 테마: ① 적시적소(適時適所) 주택공급, ② 다양한 주택, ③ 부담가능한 주택, ④ 회복력 높은 주택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41년까지 약 100만 호 주택공급 소요 추정, 적절한 기반시설과 서비스 확충으로 ‘30분 도시(30-minute city)’를 목표로 삼고 있음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지원, 임차후구매(Rent to Buy), 다량임대주택건설지원(Build to Rent) 등 다양한 부담가능주택 공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재해에 강한 주택공급을 추진

■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정책 전략을 수립 중

    ◦ 고위험군 대출에 대한 속성파악과 맞춤형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당국-금융기관 협력 강화

    ◦ 외국인 투자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관리 목표 및 외국인 개념 정립, 세금, 금융까지 관련 인프라 등을 사전에 구축하여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

    ◦ 사회진입계층인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지원과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중·장기 주택 및 택지 소요를 감안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시드니의 ‘30분 도시’, 장소기반 기반시설 컴팩트 사례처럼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일자리-기반시설 연계형 도시개발 필요

    ◦ 주거사다리로서 부담가능한 주택 재고를 확충하고 회복력 높은 미래형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