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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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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2021-03-23 KRIHS 우수연구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이뤄지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는 연계·협업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미나:
주거취약계층가구 중 아동·청소년 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취약가구 290만 가구 중 약 42%에 해당되는 122만 가구(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이다. 주거취약가구의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정책 수혜가구는 21~39%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가구의 수혜율(25.8%)이 낮은 상황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서,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체감도와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미나:
이 연구는 주거지원정책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미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조사와 자문회의, 포럼 개최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등의 현장방문과 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뜻깊었다. 특히 인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의 담당 신부님을 비롯한 현장 담당 공무원과 담당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감동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덕분에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연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보완되어 보다 나은 내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미나:
이 연구가 깊이 있고 폭넓게 수행될 수 있었던 건 장애인과 아동정책, 통계시스템 관련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덕분이었다. 아동·청소년 정책과 노인·장애인 정책 관련 포럼을 개최하면서 여러 문제와 개선과제를 학계 및 연구자, 여러 부처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과 성취가 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미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복지의 영역과 주거의 영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데이터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효율적인 지원, 사각지대 없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형태와 시스템을 공동 사용을 위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2001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 주택금융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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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연구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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