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윤태관 광역모빌리티연구단장, 백정한 부연구위원

1> 생활권 확대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환승센터의 구축 실적은 계획 대비 미흡한 수준

2>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설계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음

   - 해외 주요 국가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국내 광역환승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축비용을 부담

3> 지자체별 재원분담방안과 국고보조방안으로 구분하여 광역환승센터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 (지자체별 재원분담) 환승센터의 위치, 대안교통시설의 유무에 따라 지자체별 영향권과 수혜인구가 달라지는 광역환승센터 영향권 산출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재원을 분담

  - (국고보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 등 광역환승센터로 해당 지자체의 추가적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고보조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