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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의 영향과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작성자 이치주
권호 800 작성일 2021년 01월 25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00호.pdf

코로나19의 영향과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이치주 부연구위원


1> 국내 건설경기를 설명하는 주요 지표인 건설투자금액, 계약금액, 건축허가면적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건설기성금액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됨

    - 건설공사는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건설공사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2> 건설경기실사지수의 분석 결과, 2020년 9월부터는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회복을 기대

    - (종합건설기업) 코로나19의 영향은 1분기에 컸지만, 2분기부터는 감소하여 점차 회복

    - (전문건설기업) 코로나19의 영향은 7·8월에 컸지만, 9월부터 감소하여 점차 회복


3> 해외건설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약금액이 감소, 2020년은 오히려 증가

    - 2020년 2·3분기 계약금액에서도 감소폭이 크지 않아, 코로나19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4> 중소건설기업은 코로나19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또 다른 미래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의 중소건설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① (공정건설문화 정착) 불공정거래 방지와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건설인력의 확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적정임금·기능인등급·하도급지킴이·전자카드 제도의 일원화
     - 불공정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공정거래의 체감도 수준을 지수화


 ② (민간투자사업 확대) 중소규모 만간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중소건설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사업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

    - 준공된 시설물을 중소건설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조직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 마련
    - 의료·재난 시설과 노후 시설물·인프라의 개보수, 신도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민간투자사업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

 

 ③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확대) 중소건설기업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타당성분석, 법률, 금융, 각 나라의 현황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건설기술 개발) 건축물 건설 분야에서는 깊은 지하층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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