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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효성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위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활용방향
작성자 이상은
권호 626 작성일 2017년 08월 14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brief 626.pdf

실효성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위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활용방향

이상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 최근 도시침수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에게 신뢰성 높은 위험정보와 대책 수립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

 전국적으로 도시침수 위험이 높아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이 필요한 곳을 중점관리대상지로 선정한 뒤 기후변화 폭우 영향과 함께 위험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각종 주제도를 개발

 이 시스템에서는 도시침수의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종합해 고위험지역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도시방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방안|

 ① (시스템 개선) 2018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에서 유용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기능을 실무에 맞게 개선
 ② (제도적 근거 마련)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을 개정해 등급조정, 정밀검증, 대책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 지원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③ (운영체계 마련) 정부에서는 지자체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연구기관은 검증기관으로서 서버구축 및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향후 타 분야 R&D 추진) 산사태, 해일, 폭염, 폭설 등 타 재해에 대해서도 도시방재 차원의 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R&D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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