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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 저자이승욱 김명수 조판기 김은란 구형수 박소영 김수진 배인영 김용기 임영식 조미향
  • 권호기본 18-21
  • 발간국토연구원
  • 발행일2018-11-30
  • 조회수17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3.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pdf (4.45MB / 다운로드:341) 다운로드

초록

∙ 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대와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으로 인해 도심 및 구시가지에 유휴공공시설이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 도시 내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은 일자리 등 지역혁신을 창출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도시재생 및 포용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외에서도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자원과 함께 지역기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연한 용도제 도입과 통합적 관리체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유휴공공시설 활용정책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으며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정립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미비함
∙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현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기능변경 또는 복합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포용정책을 지원 필요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유휴공공시설 현황과 활용의 한계
제3장 해외 유휴공공시설 활용 정책
4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